시정질문과 답변

이영철 의원 질문

 1. 읍‧면‧동, 리‧통장 임명절차 시정의 건에 대한 입장은 ?

 답변 : 먼저, ‘읍‧면‧동, 리‧통장’ 임명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리‧통장 공개모집시 15일 이상 공고, 공무원이 게시판 등에 직접 공고토록 하는 등 공개모집 절차를 명시한 규칙이 내년 2월중에 개정될 계획이며, 규칙이 개정되면 주민들이 리통장 모집 절차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이전(생활계폐기물집단화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답변 :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이전 관련으로,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잘 아시다시피 현 장유소각장은 경제성과 주민 수혜부분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 검토 후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난 10월 31일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각종 행사관련 상세자료) 중 시장참석 여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는 사유는?

 답변 :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여러 기관 단체에서 각 부서를 통해 다양한 행사 참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다 참석하기 어려워 저를 대신하여 부시장, 실국소장, 과장 등이 대리참석 하는 등 행사참석은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그런 점 때문에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총괄 답변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허성곤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어방동 힐탑 건축물 화재, 생림면 축사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 발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동절기 종합대책이 이미 시행중이며 서민생활보호 및 안정, 저소득 계층지원, 동절기 재난·재해 대책 강화, 가축 방역대책 등 그 어느때 보다 비상한 각오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시민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부탁드리면서, 이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총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읍‧면‧동, 리‧통장’ 임명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리‧통장 공개모집시 15일 이상 공고, 공무원이 게시판 등에 직접 공고토록 하는 등 공개모집 절차를 명시한 규칙이 내년 2월중에 개정될 계획이며, 규칙이 개정되면 주민들이 리통장 모집 절차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이전 관련으로,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잘 아시다시피 현 장유소각장은 경제성과 주민 수혜부분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 검토 후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여러 기관 단체에서 각 부서를 통해 다양한 행사 참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다 참석하기 어려워 저를 대신하여 부시장, 실국소장, 과장 등이 대리참석 하는 등 행사참석은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그런 점 때문에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우리시가 시민과 화합하여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형수 의원의 “경전철 요금 200원 인상”에 대해
  - 우리 시의 입장은 부산지하철과 동일한 인상금액을 제시하였으며,
  - 향후, 인상금액은 부산시와 우리시의 물가대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것입니다.
 
 ◯ 류명열 의원의 도시공원내 저류시설 공원화는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복결정된 유수지에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동 규칙 제119조 제2호에 따라 홍수 등 재해발생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복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저류용량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근 의원이 “진영출장소 설치”건은
  - 이미 우리시는 장유 출장소를 설치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 진영읍의 인구가 늘고 도시화가 더 진척되면 적절하게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김동순 의원의 “공원이용 활성화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접목한 공원조성”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가 설치되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정화 의원의 “한중 연계 치과기공 교육운영사업”은
  - 당초 중국의 유학생을 유치하여 치과 기공 인력을 양성하면 이들이 돌아가 우리의 우수한 덴탈장비를 활용케하여 덴탈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를 거두자는 취지로 시작했으나,
  - 중국의 여건이 기술습득보다는 유럽 등 선진국의 고가의 장비 구입쪽으로 투자를 선회함에 따라, 본 사업을 국내의 위기업종인 조선, 정밀기기 업종을 의료정밀기기 분야로 전환하는 사업 지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중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 먼저 대기업과 특정 개인에 특혜를 주는 행정을 펼쳤다는 부분은 동사업들은 국토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국가기관, 전문가 용역 등 행정절차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지금에 와서 시장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오히려 시정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또, 사업의 추진에 관해서는 관련 특위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 아닙니까. 이 문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하반기 의장선거에 제가 개입하였다고 발언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발언은 제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자출연기관 사장에 전문성 없는 사람을 저와의 친분을 이유로 채용했다고 하시는데, 채용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임원 추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저와 친소관계로 채용되는 구조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엄정 의원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근거도 없는 비방성 질문은 시민과 김해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례회 활동을 저도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당부하였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또 염려해주시는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고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하여 많이 춥다고 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2016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면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정질문에 대한 국장 답변요지

○ “읍면동 리․통장 임명절차 시정의 건“에 대한 입장은?
  - 이통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제4조(이통장의임명절차등)와 관련 공개모집 절차, 기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칙 개정
  - 임기는 2년에 연임 1회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최초 모집공고 시 후보지원 신청자가 없거나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임자가 없어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해 재공고할 시에는 한 차례 연임제한자도 후보지원이 가능토록 함

○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이전(생활계 폐기물집단화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은?
  - 집단화단지 적정입지 마련을 위한 막대한 사업예산 소요 등 사업추진 어려움 
  - 현 소각시설 활용방안 신중 검토 필요
  - 기존 소각시설 활용방안 및 대규모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국․내외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17년까지 우리시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

○ 지난 10월 31일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각종 행사관련 상세자료) 중 시장참석 여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는 사유는?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사의 시장님 참석여부는 안건 심의와 직접 상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연간행사계획이 많으며, 당일 여러 일정에 따라 행사참석 여부가 유동적이며,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추측성 자료는 제출할 수 없음.
  - 또한, 여러 행사와 비교한 시장님 참석여부(추측)는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사기저하 우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