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김해시 각급학교와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김해시의회 김재금 의원

○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김해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가 필요하며, 특히, 학교급식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로컬푸드를 사용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도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김해시 각급학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식자재를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주체는 도교육청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그 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이용하게 함으로써 제도적인 불합리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남도에서는  광역(경남도) 및 3개 거점형(동부권 김해, 중부원 창원, 서부권 진주)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2014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생산의 농업인, 소비의 학교를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산물 유통체계로 시에서는 학교급식에 참여를 희망하는 친환경․우수 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수요에 맞춘 작부체계를 세워 농산물을 협약으로 재배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우수 농산물 등 88개품목을 위주로 학교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하고 있는 식재료의 87%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고 그중 74%가 친환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 114개 학교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학교는 86개 학교로 미참여학교는 28교입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28개 학교는 경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식재료(로컬푸드) 우선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지역농산물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학교행정사무가 좀 더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식재료 구매시 수의계약금액은 현행 계약법에 따라 2천만원으로 상향 하여야 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그자원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소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시 학교급식 산업규모가 407억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러한 산업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 또한 뒤따라야 합니다.
○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시 수의계약금액을 현행 계약법에 따라 2천만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미 이용 학교는 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우리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학교를 학교환경개선비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품목 소량생산이 가능한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안전먹거리가 생산되어 질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 육성하여 주시고, 김해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매장(마트)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