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3. 10.)
                      김해공항 항공기운항시간 연장 반대한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가끔씩 심야시간 비행기를 이용하는 얼마 안되는 승객의 이용편의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십만 김해시민과 공항주변 부산시민의 “소음 없는 7시간 수면”이라는 최소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김해시민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을 절대 반대한다.
 
 따라서 김해시민의 동의 없는 운항시간 연장은 불가하므로 운항시간 연장은 포기함이 마땅하다.

 만약 억지로 심야시간까지 운항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심야시간 소음피해를 몸으로 체험하게 된 김해시민의 반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은 계획단계부터 더 큰 저항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여 신공항 건설은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부산시와 항공청은 2008년 1차 2시간 심야시간 운항연장에 이어 다시 2차 심야시간 연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년간 부산시와 국토부, 공항공사 등 김해공항관계자는 매년 김해공항의 운행시간 연장을 추진하다가 여론과 피해주민의 반응을 보고 철회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왔다.
이것도 안 되니 오전 6시에서 30분 앞당겨 5시 30분부터는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들어가며 커퓨타임을 해제시켜 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공항공사의 무분별한 항공사, 노선 유치로 인해 야기된 문제와 김해공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은 채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용객의 편의 못지않게 공항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수면권이 더 중요하다.
 비행기 탑승객은 고작 200명 정도이고 일시적이지만, 김해시민과 공항주변 주민 수만 명이 매일 심야에 항공기소음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 쉽게 판단될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시 관계자가 일부 강서주민을 대상으로 식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김해공항에는 공식기구인 김해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있고 여러 주민대표 기구들이 있음에도 공식적인 의견수렴은 피하고 식당에서 일부 부산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는 것은 저의가 의심된다.
 또 말로는 부산시와 김해시의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김해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올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김해시와 기본적인 의견교환조차 없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몰상식으로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부 언론에는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김해공항 운항시간 연장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비공식적인 것이었고 그 논의에서 중요한 당사자인 김해시와 김해시민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것은 없고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항공기 소음피해는 산모, 신생아, 노약자의 건강문제, 학생들의 학습장애와 일반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피해 및 정서장애 등을 가져올 수 있다.
 김해공항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시민 1171명을 상대로 실시한 '김해공항 항공 소음피해에 대한 김해시민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57.5%가 항공기 소음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이 실제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이런 상태에서 심야시간까지 항공기 운항을 연장한다는 것은 김해시민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김해시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은 절대 반대한다.김명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정부건의문 채택과 김해시의회의 김해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며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와 우리시에서 발주한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용역의 중간발표 이후인 4월에 예정된 임시회에서 김해공항 운항시간 연장문제를 포함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