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1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3월 21일 (화) 10:12

규제, 과감하게 걷어낸다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 추진

 김해시는 규제개혁 4대 지표를 선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시민의 생활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규제개혁, 실효성 있는 규제 과제 발굴ㆍ개선,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 추진, 행태개선을 위한 제도 활성화를 4대 지표로 선정했다.
 시는 전국 규제지수 중점관리, 법령위임조례 및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적기 정비, 지역 생생 프로젝트 과제 발굴ㆍ개선,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발굴단 운영,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활성화 등 14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는 구(舊) 도심과 구 산업단지 재생, 유휴부지 재활용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ㆍ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과 '규제개혁 현장 발굴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허가과 등 주요 민원처리 부서에 '규제팍팍신고함'을 비치해 기업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다.
 또한,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건의, 자치법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감사담당관 담당자는 "최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경기침체와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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