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4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4월 21일 (금) 10:44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형수의원

경제적타당성도 없고 김해시민 기본권보장 없는 김해신공항추진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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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4. 13.)

 경제적타당성도 없고 김해시민 기본권보장 없는 김해신공항추진은 반대한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


 작년 12월로 예정되었던 김해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다 지난 4월 10일 사업타당성 통과기준을 간신히 넘겨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KDI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사업타당성을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서훈택 국토부 공항정책실장은 “사업성 지표인 B/C가 기준인 1을 넘지는 못하였지만,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AHP가 0.5 이상이어서 사업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였다. 
 
 3,800만명을 목표로 한다는 김해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94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이 그동안 경제성이 높다는 전문가나 항간의 주장들이 무색할 정도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었음을 방증하고 있으며, 일단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신공항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비용대비 편익비율(B/C) 1.84인 김해 비음산 터널이 경제성 있고 지역균형 시급성을 고려 즉각 국비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AHP가 사업타당성 기준인 0.5를 겨우 넘긴 0.507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보더라도 AHP가 0.45에서 0.55까지의 구간은 ‘회색영역’이라 하여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결과가 뒤바뀌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최종판단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종결론을 내리기 전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의견을 받아 결론을 내린 것인지 8~9개월 남짓한 조사기간만에 나올 수 있는 결과인지가 많은 의심을 가게 한다.

  *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법) : 경제적 분석(B/C평가) 외에도 AHP분석을 통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함.
 

 따라서 정부는 비용대비 편익비율(B/C)근거내역과 AHP의 근거내역을 소상히 김해시민과 전문가에게 밝혀라.

 작년 6월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는 김해신공항의 소음피해 예상 가구를 870가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의 김해신공항관련 용역의 중간발표에서 소음피해 예상 가구를 2만 6,800가구가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ADPi의 용역결과 발표는 이미 폐기처분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한 것으로 지역갈등 봉합을 위한 미봉책이며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맞춤형 용역의 결과로 의심 받고 있다. 
 따라서 ADPi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는 시작부터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김해시민이 가장 걱정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김해 신공항으로 인한 김해시민의 소음피해확대는 막을 수 없다고 보는 상황에서 매우 무책임한 것이고 김해시민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유감이다.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는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한 53만 김해시민의 항공기소음피해, 항공법에 따른 임호산 등 산봉우리 절취, 항공기 사고의 위험,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김해시민의 입장 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신뢰성 없는 ADPi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고, 김해시민이 주장하는 소음피해와 안전의 문제는 물론이고, 중대형항공기의 운항이 가능한 24시간 허브공항을 희망한 영남권주민의 염원을 하나도 만족해 주지 못하는 김해신공항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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