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4. 13.)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유용미생물(EM) 생활화’촉구하며

                                                                                         김해시의회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용미생물(EM) 생활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M(Effective Micoorganisms)’은 유용미생물군의 약자로서 광합성균, 유산균, 호모균을 주균으로 하여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 배양한 미생물복합체를 말합니다. EM은 미생물 균들 간의 복잡한 공존. 공생 관계를 통해 발효 생성물인 항산화물질을 만듭니다. 여기서 나온 항산화물질은 부패 및 오염되어가는 자연을 소생시키고 병들어가는 환경을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 EM은 악취 제거, 수질 정화, 철 및 식품의 산화 방지 등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화학세제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건강함을 선물합니다. 

 지난 2011년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유용미생물의 생활화를 촉구하며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를 통해 구제역 방지,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2차 환경오염예방을 모색할 것과 유용미생물의 활용 위해 축산용, 농업용, 시민생활개선용으로 무상 공급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유용미생물 관련 사업을 한 것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사업’,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 ‘맞춤형 분뇨 악취저감 기술지원 사업(2016년 신규사업)’, ‘미생물 발효시스템 시범사업(2017년 신규사업)’에 그쳤습니다.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사업’의 경우 매년 농가 1곳만 1천만원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은 2015년 농가 10곳 총 750만원, 2016년 농가 20곳 총 1500만원 지원이었으며 2014년, 2017년은 사업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춤형 분뇨 악취저감 기술지원 사업’은 2016년 5천만원, 2017년 75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미생물 발효시스템 시범사업’은 2017년 1억3500만원 편성됐습니다.

 수혜 대상자와 예산 지원이 적은 데다 맞춤형 분뇨 악취저감 기술지원 사업 이외에는 도비와 매칭되어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공급구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내 미생물배양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그나마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 지자체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1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요구했던 ‘유용미생물의 시민생활개선용 무상공급’ 구상이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용미생물은 공기정화 등 냄새제거, 음식물쓰레기 부패방지, 화초영양공급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서울 동대문구, 경남 창녕군 등에서 지자체가 직접 시민들에게 무료로 E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미생물배양센터 건립에서 그칠 게 아니라 유용미생물 사용을 시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대시민 교육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유용미생물 생활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우리 시가 유용미생물을 생활화하는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