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1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30일 (금) 10:33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광희 의원

김해시 인사정책의 불공정한 점을 개선하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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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6. 21.)
 김해시 인사정책의 불공정한 점을 개선하기를 요청합니다.

                                                                        김해시의회 이광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김해시의장을 비롯한 김해 동료시의원 여러분, 허성곤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께  김해시의회 의정단상에서의 첫 자유발언으로 인사 올립니다.
 저는 지난 2017년 4월 12일에 더불어 민주당 공천으로 김해시의원 바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인사정책의 불공정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청에는 현재 약 1,700명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임무에 따라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 개개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직장에서의 승진, 승급으로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추구하는 공직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김해시청의 공무원은 자신의 능력과 노동에 합당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사정책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김해시는 경남지역의 타 시군에 비교하여 인구와 관할 면적에 비하여 적은 공무원수를 배정받고 있음으로 인해, 공무원 개인에게는 과로와 함께 인간적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고, 시민들에게는 적정한 행정서비스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6년 12월 말 기준의 경상남도 정보공개 통계에 의하면, 김해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328명을 담당하여 경남에서 가장 많으며, 비슷한 조건인 인근의 창원시의 237명, 진주시 215명, 양산시 286명, 거제시의 240명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재정대비 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에서도 경남지역의 시군 중 최하위인 8.5%입니다.
그리하여 김해시의 공무원은 경남에서 가장 많은 1인당 인구를 담당하면서도 인건비는 최하위권으로 낮게 받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에게 질 높고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인간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해시청 내부뿐 아니라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 차원의 정책적인 결단과 개선이 있어야 하므로, 이번의 김해시 공무원의 인원 증원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라,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김해시청 내부의 승진 정책에 있어서 희망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해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상위직급 비율을 갖고 있어서 승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김해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이 전체 인원의 6.0%로 규정되어 있어서 창원시의 6.6%, 양산시의 6.7%, 진주시의 7.0%보다 낮으며,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연구관이 3%이내, 지도관이 8% 이내로, 창원시의 12%, 12%, 양산시의 20%, 12% 이내에 비하면 심각하게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위직급으로 진급할 희망의 부재라는 공직사회 사기저하의 중대한 요소를 김해시가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일부 직급에 있어서 승진 기회가 아예 막혀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번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삼계, 명동정수과장의 직급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의 3직급만 있고 해당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수돗물 전문가 직급인 환경연구관, 보건연구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규칙개정안으로 드러난 한 예이지만 직장인으로서 승진과 승급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박탈하는 사례로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정책은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였든 간에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해당 공무원은 한 공무원이자 시민으로서의 공정하게 받아야 할 권리상의 차별을 받게 된 일로 사료됩니다.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시민의 대변기구인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저는 오늘 김해시의 집행부의 여러분께 위의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은 기회의 균등이며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위한 행복추구권의 존중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김해시 인사정책의 문제점의 개선이 이루어짐을 시작으로 우리 김해시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기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출처 : http://open.gyeongnam.go.kr/jsp/sub04/04_01_07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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