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7. 17.)
 
 우리시“폐 쓰레기로 만든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절대 불가합니다.

                                                                                         김해시의회 엄 정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에 일반생활폐기물, 폐타이어,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합성수지류 등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 만든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절대 불가한 사유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둘째, 그간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셋째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를 그리고 넷째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앞서 말한 온갖 폐쓰레기를 압축하여 만든 연료에 고열을 가하면 열 분해가정에서 가스가 나오며 이 가스를 응집시키면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시 한림면 신천리에 S업체가 건립하고자 하는 열병합발전소는 부지면적 3,140제곱미터에 546억 원의 건립비용을 투입하고 증기터빈설비 용량은 9,900KW(9.9MW) 이며 하루에 고형폐기물연료 160톤을 태워 연간 7만 3,751MWH의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2015년 6월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동년 7월에 주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었고, 동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김해시 의견조회 답변에서도 “반경 3KM내 피해 영향권역인 북부동, 주촌, 한림면, 내외동 주민들의 강한 반대의사의 표명 전달과 동시에 본사업의 관련부서인 김해시 청소과, 환경관리과 의견도 부적합하다”라는 내용을 우리 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동년 8월 이 업체는 스스로 열병합발전시설 허가신청서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된 줄로만 알았던 이 사업을 최근 들어 이 업체는 해당지역 신천리, 망천1구, 망천2구, 망천3구 주민들에게 발전소 건립 동의를 구하기 위해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찬성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3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발전기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마을이 세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반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형폐기물(SRF)을 소각할 때 미세먼지는 물론 다이옥신, 카드늄, 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발전소 예정부지가 망천1구와는 불과 1KM 의 근접한 위치에 있고 본부지 3㎞ 내에 위치한 피해 영향권지역인 한림면, 북부동, 주촌, 내외동 등의 피해 예상 인구는 거의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는 견해에 따라 김해 전역이 이 발전소의 피해 영향권 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사실은 고형 폐기물연료 유해물질 배출량 규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만약 발전소 측이 폐기물 유해 배출량을 부실관리 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다이옥신과 유해 중금속 물질은 그대로 마시는 직접적인 피해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방식의 발전소는 타 지역에서도 “인체 유해물질 배출우려”를 내세우며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시 한림면의 발전소 고형폐기물 연소 용량은 160톤이고 고형폐기물연료 160톤을 태우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고형폐기물연료가 320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용량을 다 태우려면 전국의 고형 폐기물연료를 우리시에 가져와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3만 우리시 전체 일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180톤입니다. 장유소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량은 146톤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유추해보면 현재 우리시 인구 두 배 가량의 100만 인구 타 도시의 생활 폐기물을 우리시가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의무시설은 반드시 우리시에 있어야 하고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위에서 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오수 처리를 위한 맑은 물 순환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음폐수 처리시설, 추모의공원 등 꼭 있어야 하는 의무시설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득하여 반드시 건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발전시설은 우리시에 꼭 없어도 될 시설이며, 타 도시에서 발생한 폐 쓰레기 고형폐기물을 우리시가 대신 처리 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이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때부터는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이미 해당지역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김해시아파트연합회, 환경단체, 영향권역 각 면, 동의 이,통장님들,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대책협의회’ 발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 또한 잘 반영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 건립하려고 하는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는 우리나라 외 선진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유해 온실가스 배출 등을 이유로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과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꼭 있어야 할 의무시설도 아니고 시민의 뜻이 절대 아니라고 한다면
건립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해를 희망하는 우리 시민의 간절한 바람이 잘 전달되어 두 번 다시는 이런 시도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