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해공항 확장 정책에 대한 김해시의 견해

 
   1. 최근 중앙정부는 동남권 공항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국책사업으로 경정하고 실시용역에 들어갔지만, 날이 갈수록 김해시민의 소음에 대한 고통은 커지고 김해주민들의 격심한 반발로 2회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소음대책의 촉구 또는 보상의 촉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반대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주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김해시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녕과 행복의 조건을 관리, 신장해야할 김해시와 김해시장님의 견해와 입장,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고, 그 필요성은 대다수의 주민과 행정에서 공감하여 그 방안으로써 가덕도건설안과 밀양건설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전혀 대두되지 않았던 김해공항 확장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인지를 질의합니다.

   3.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거론되고 있었던 가덕도건설안과 밀양건설안에 대해서 김해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의 적절성을 김해시의 입장에서 검토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05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광희 】

   □ 질문 : 김해공항 확장 정책에 대한 김해시의 견해

   □ 답변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신공항팀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 이광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한 소음확대 우려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인 가운데 우리시의 견해와 입장,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해 6월 25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됨에 따라 신공항으로 인한 소음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고 정부가 면밀한 조사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현재도 우리시가 김해신공항의 소음문제 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 지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가 파행종료된 것에 대해 시로써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시의회 신공항 조사특위, 주민 반대 대책위, 시민단체 시민대책위,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 위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하겠으며, 국토부 방문, 각종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신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시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시민들께서 신공항의 소음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시와 시민들의 입장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면 시민의 뜻과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하며, 지난 4월 18일 제20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김해 신공항 건설시 김해시민의 입장 반영 촉구 결의안”의 내용에도 있다시피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피해 조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 줄 것과, 임호산 등 산봉우리 절취로 인한 환경훼손,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안전문제 등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정부의 신공항 추진상황을 단계, 단계마다 유심히 챙겨보고, 시민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동향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시의 입장과 대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신공항 소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ADPi에서 발표한 40도 방향이 아닌 11자 방향의 활주로를 남해고속도로 남쪽 에코델타시티까지 활주로를 내려서 건설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활주로 방향과 위치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신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시의회, 학계‧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시 김해공항 확장 안이 나온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과정을 우리시가 참여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국토부에서 공개한 용역결과를 보면,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당시, 신공항 후보지로 35개의 지점이 있었고, 그 중 김해공항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며, 여러 단계를 거쳐 후보지를 추려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후보지로 김해, 밀양, 부산 등 3곳의 후보지로 남게 되었고, 이 중 김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시의 소음지역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음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중 가덕도 및 밀양에 대한 김해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의 적절성을 검토한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가덕도, 밀양 등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과정에 대하여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 다만,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과거 문민정부부터 수 십 년간 끌어온 문제로,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신공항 입지에 대하여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인 ADPi에 의뢰하여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어떠한 견해를 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