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2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1월 01일 (수) 11:03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엄정 의원

소음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서명 운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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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엄정 의원1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0. 26.)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소음대책 없는 김해 신공항건설 백지화를 위한 김해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김해시의원 엄정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엄정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오후2시 김해신공항건설 반대대책위원회,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와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위한 김해시민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위한 서명 운동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여러분께 김해 신공항 건설 현재의 상황에서 정말로 소음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둘째, 소음대책의 허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직도 시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우리시와 시장님에 대하여 김해신공항 건립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넷째, 존경하는 우리시민의 백지화 서명 운동 동참 사유를 말씀드리고 동참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정부안대로 김해신공항이 건립이 되면 우리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피해정도에 대하여는 이미 말씀 드린바 있어 자세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 하자면 ‘건립과 동시에 우리시민은 다 죽는다’입니다.

 현재 김해신공항건립에 따른 소음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안은 남쪽방향의 11자형 활주로 신설방안과 기존 활주로 우측방향으로 신활주로 를 변경하는 안이 대안으로 모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음은 제로섬게임 입니다. 즉 합쳐서 `0`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김해시민의 소음피해정도가 줄어드는 만큼 타 지역의 누군가가 그만큼의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음대책은 허구라고 말씀드렸던 것 입니다. 덧붙여 설명 드리면 현재 신공항 건립단계는 기본계획수립 (2018년6월)및 전략환경영향평가(2018년8월)의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의 기본 자료는 ADPI 예비타당성용역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자형이나 우측방향의 활주로 신설이 적용이 되려고 하면 전면적으로 현 상황을 종료하고 다시 여기에 대한 예비타당성용역조사부터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전면 백지화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설정 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 정부안에 따른 ADPI 예비타당성결과자료를 가지고 우리시의 소음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 할 것 입니다.

 셋째 아직도 시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우리시와 시장님에 대하여 간곡한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3일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김해신공항 보도자료 제목<김해신공항 건설! 시민을 최우선하는 소음 피해대책 마련이 먼저다!>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소음피해 최소 방안으로 남쪽방향 11자형태의 활주로 안과 기존 활주로에서 우측방향으로 활주로를 트는 안을 건의 한다고 하였으며, 신공항건설 시 시민의 뜻이 반영된 소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음피해 최소화 및 보상지원 등 실질적인 소음대책 마련 등이 시민의 뜻에 따른 신공항걸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해시의 입장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내용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대책이 없으면 “김해신공항 건립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당연히 의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더욱 눈에 띄는 말은 “소음피해 최소화 및 보상지원” 이라는 말입니다.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건설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엄연히 소음대책과 소음피해대책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음대책이 없다면” 이라는 말은 말의 뜻 그대로 이며“소음피해대책이 없다면” 이라는 뜻은 건립을 해도 좋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만 충분 하다면 가능 하다는 뜻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해공항 건립반대 범시민 홍보 차원의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익을 위한 홍보이니 김해시담당부서와 철거하지 않겠다는 사전협의를 하고 진행한 사안 이였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개인의 상업성 홍보 현수막과 동일시 취급하며 모두 철거 하였습니다.
 사유는 민원이라고 답변 하셨지요?
 시장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현수막의 색상이 붉은색이라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백지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김해신공항 건립 백지화 현수막은 철거 하지 않는 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하지요?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감안 해 볼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뜻을 무조건 수용하고 따르겠다던 말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진짜로 지금 우리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현재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인한 소음대책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를 당장 천명해 주십시오.

“소음대책도 필요없다. 우리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 하지 않은 우리시민 다 죽이는 김해신공항 건립 당장 중단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 건립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에 참여 하시어 서명 하시고 우리시 차원의 반대운동 및 백지화 운동을 적극 전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53만 시민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도 김해신공항 건립 백지화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시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 만 우리시 아름다운 행복도시 김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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