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7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21일 (목) 09:21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북부지역 진영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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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2. 08.)

  북부지역 진영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198회 김해시의회 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해시 직할 진영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진영출장소 설치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있지 않아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자 가칭 “진영출장소 설치”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영읍과 진례면, 한림면은 지리적으로 김해 외곽에 위치하여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김해시청까지 방문을 해야 하며, 원거리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진영읍의 경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진례면, 한림면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에 비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교통 불편과 원격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도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 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격지라 볼 수 있는 진영읍과 진례면 그리고 한림면을 권역으로 묶고, 이러한 법적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지역에 출장소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장유출장소의 경우에도 지난 2004년 장유신도시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격지 장유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장유출장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유출장소의 경우 설치 당시에는 면단위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각종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 상황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출장소를 설치하였지만,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 와서는 장유지역이 면에서 3개의 동으로 이미 분동이 되었고, 도로여건이 좋아져 교통 또한 더욱 편리해졌을 뿐 아니라 도시가 안정되어 공장허가, 건축허가 등 허가처리 건수도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장유지역 보다는 진영읍과, 한림면, 진례면 지역에 가칭 진영출장소 설치가 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비록 현재 진영 등을 비롯한 이들 북부지역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보급과 외곽도로 개설 및 확충 등으로 교통이 한층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민원처리 등을 위해 시청까지 오려면 거리가 멀고 개인 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여전히 불편할 뿐 아니라 개인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30~40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있고, 인허가 민원처리 건수 또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공장설립,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건수가 장유출장소 관할인 장유지역의 경우 허가건수가 3,522건임에 비해,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지역의 경우에는 8,481건으로서 장유지역에 비해 무려 2.5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지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김해시청의 허가업무 처리 효율성 차원에서도 출장소가 더욱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 허가과에서 공장설립, 농지전용 등의 인허가 업무처리 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인허가 처리를 위해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까지 원거리로 출장을 가야하는 불편함과 출장시간 또한 오래 걸려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며, 만약 이들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민원처리기간도 확연히 단축되어,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민원인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감은 절대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진영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하고 더 이상 말이 필요치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진영읍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에 따라 도내 어떠한 군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6만명을 돌파하게 될 것이며, 진례면과 한림면 지역도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들 북부지역에 인구는 7만이 훨씬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읍면사무소 체제의 행정기구로는 이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절대적으로 부응할 수가 없을 뿐더러 나아가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주민복지 증진은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진영의 경우에는 비교적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되어 지고 있는 인구 100만 도시인 창원시에 인접하고 있어 진영읍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과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 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출장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만약 가칭 진영출장소가 설치된다면 이들 지역주민들이 멀리 시청까지 가지 않고도 각종 민원업무와 인허가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민원처리기간도 혁신적으로 빨라지는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개선은 물론 수준 높은 주민복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김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은 더욱 고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부족하며 이러한 부족한 공무원 인력으로 지금 당장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출장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아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출장소 설치로 인해 그만큼 본청업무가 줄어들 것이고, 또 줄어든 업무만큼 본청 인력을 출장소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그렇게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출장소 설치가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진영출장소 설치는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은 물론 조직과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아져 김해시의 경쟁력 또한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검토를 해서 가칭 진영출장소 설치에 다시한번 적극 나서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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