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7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21일 (목) 09:27

제207회 김해시의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이영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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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7회 김해시의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이영철 의원1

    김해시의회 제2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제목 : 공동주택 건설 소음·분진 발생 사업장 중점관리 해야.

                                                                                                       이영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분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관내 수십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강력한 중점관리 행정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 관내 곳곳에서는 시의 인허가에 따라 많은 수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자 사망사고도 여러 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많은 수의 공동주택사업 인허가가 그 근본원인일 것입니다.
현재 사업승인 된 4만여 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이 모두 건설될 경우 과연 이 물량을 소화할 인구유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의 무분별한 인허가 남발은 심히 우려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건설공동주택의 과다공급은 도시의 부동산가격 동반하락 및 공실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도시의 생동력 및 성장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존 구도심의 재개발은 우선하되 자연녹지 인근의 난개발은 최대한 억제하여 도시전체의 주거환경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인허가시 주변환경 및 인프라 등을 감안한 인허가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현재 인허가에 따라 건축공사중인 몇몇 공동주택사업장과 상업시설 건립사업장에서는 고질적인 소음·분진 등의 민원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그 주요 공동주택 민원사업장은 경동건설의 경동리인하이스트 건축공사장, 율하현대 지역주택조합 건축공사장, 일동한신 옆 협성엘리시안 건축공사장 등이며, 상업시설 건축에 따른 주요민원 사업장은 주촌면에 건축중인 부경양돈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잦은 소음·분진을 유발해 인근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랫동안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주요사업장 인근 시민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건축공사민원을 전담할 인력을 확충하여 중점관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축인허가를 내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에따른 관리감독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 주요사업장의 민원이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전담인원을 확충할 것을 당부드리며, 부경양돈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인한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상인대책위가 제안한 ‘상생협의체 구성’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 12. 8.
  김해시의회 의원(무) 이영철.


  김해시의회 제2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1.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답변시 핵심방안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8월 30일, 전임시장이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공약했고 집행부가 2015년 4월 발표한 ‘장유소각장 이전 및 집단화시설 추진’ 계획들을 전면 백지화하고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증설하겠다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그 추진과정을 보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이전발표를 뒤집은 것에 대한 공식사과 또는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행정이 결론을 내려놓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 의견을 구하며 이를 강행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현재의 주변영향지역주민들과 사전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는커녕 이미 정해놓은 일정계획대로 서둘러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유소각장 소각로증설 문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유지역 전체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전체 김해시민의 문제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현 장유소각장 인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먼저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에 따라 가장 쉬운 방식으로 현 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증설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그 피해를 보게 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관치주의에 다름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공식화 이후 현재까지의 행정추진경과를 답변해 주시고, 의정활동요구자료 조차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고 정보를 차단하며 시가 일방적으로 강행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잠정보류하고 해당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장유소각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등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 답변 : 환경위생국(청소과 청소시설팀)

  ◯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화사업 추진계획공식화 이후 현재까지의 행정추진경과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장유소각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등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의향은 없으 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공식화이후 현재까지의 행정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공식화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소각시설 주변영향권 주민대표로 구성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 8월 23일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하였고,

  ◯ 협의체는 8월 30일 주변영향권 주민대표 간담회, 9월 21일  부곡초등학교에서 전체 주민간담회, 9월 28일부터 10월 26일 까지 6회에 걸쳐 단지별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우리시는  9월 7일 의회 주례회시 시의원님들께 사업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 협의체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에 대한 지원 안을 마련하여 시 주관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2018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예산반영이 현재까지 행정추진사항입니다. 

  ◯ 다음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장유소각장 이전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등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소각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008년 시설용량 부족으로 소각로 2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정책이 전처리사업으로 변경되어 2013년 실시협약까지 체결하여 추진중에 주민반대와 2014년 6월 지방선거과정에서 전임시장의 면밀한 검토 없는 중단 공약으로 국․도비 및 위약금 총 76억원을 반납, 배상하였습니다.

  ◯ 이후 소각시설 이전등 집단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용역결과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고 최대 2,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확보가 어려워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고 소각장 이전시 소각열을 지역난방열로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간 38억원, 20년간 760억원 정도의 세입손실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소각열 회수율 저조로 매년 8억원의 처리부담금이 추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어쩔수 없이 소각장 이전을 중단하고 현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현대화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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