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
                                                                                             이영철 의원(무소속)

   제목 : 장유소각장 이전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분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해당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현대화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시민들과 한 약속대로 이전해야한다는 점과 김해시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55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집단화시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행정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전체시민들에게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 집단화시설 설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이에따라 입지 및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수행업체에서는 2015년 12월에 조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보고서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있다가 2017년 8월 장유소각장 이전 백지화 및 증설계획을 발표할 즈음에서야 뒤늦게 의회에 의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장유소각장 이전 및 집단화시설 추진발표와 조사용역시행, 결과자료의 미제출과 공약 및 약속파기 후 장유소각장 증설계획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동안 과연 집단화시설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유소각장 이전 백지화 및 증설계획 발표는 가장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입니다.

   이전부지 입지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전 후보지 입지는 총 7개소(시가 검토대상으로 제시-2개소, 문의지역 제시-1개소, 용역사에서 제시-4개소)가  검토되었으며, 검토보고서에는 총 7개소 중 4개소는 부적합하나, 3개소는 적합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중 1개소는 최적합지로 보고된 상태였습니다.

   보고된 총 7개소 각 후보지들의 입지여건 및 환경 등을 위성사진으로 분석해 본 결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해시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백년지대계를 위해 장유소각장 이전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보고된 각 후보지 중 최적지에 소각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광역화사업을 추진한다면, 현재 집행부가 현 장유소각장을 증설해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는 비용인 약 1,000억원 정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집행부에 장유소각장 증설계획 철회 및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을 위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