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부산 경전철 운영 철도전문가에게 맡겨야

                                                                                               김해시의원 김형수

  
   김해시와 부산·김해경전철(주)는 지난 12월 1일부터 경전철 막차를 연장하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MRG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운영비용을 기존협약대비 76% 수준으로 절감하였고, 수익률(금리)을 14.56%에서 3.34%로 하향조정하여 앞으로 25년간 3,04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와 부산시는 경전철에 25년간 1조 5천억원의 재정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해부산경전철은 운영비 절감과 승차수요 확대에 더 많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며칠 전 1억명 승객을 기념했지만 사실 당초 승객수요 예측으로 보면 2017년은 하루 243.620명으로 2017년 한해에만 8천8백만명이 탑승해야 하고 개통 후 3년이내에 1억명이 넘어야 하는 것을 7년만에 이루었으니 축하할 일만은 아닙니다.
   2011. 9. 17. 개통한 김해 부산 경전철은 경전철 수요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개발, 테마열차 운행, 운행시간 연장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예측수요의 20%대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승차수요 증가폭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2012년 11.9% 2013년 13.2% 2014년 13.4% 2015년 7.6%
2016년 8.0% 2017년에는 2.6%)

   그리고 그동안 안정되고 잘 운영되었지만 경전철 개통 이후 7년이 지났고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김해부산경전철은 무인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와 운영에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개통 후 10분이상 운행지연사고는 10건으로 2017년, 2018년에 7건이 발생했고, 10분미만 지연운행은 전체 42건 중 2016년 7건, 2017년 8건으로 운행지연사고가 급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해부산경전철의 안전한 운행과 수요증대를 위해서는 철도 전문가가 김해부산 경전철의 대표로 경영을 책임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개통 이후 경전철운영은 서울 메트로 출신 철도전문가 사장이 운영해왔으나, 경전철 운영주식회사와 경전철 주식회사의 통합으로 현 사장은 은행원(국민은행) 출신으로 철도와 관련이 없는 금융전문가입니다.
   3월에 임기가 만료되면 신임 사장은 공개 채용을 통해 철도전문가 사장이 선발되어야 합니다. 김해부산경전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전철회사의 대표는 철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산적한 문제의 해결과 안전한 경전철 운영과 시민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김해 경전철을 운영할 유능한 철도 전문가의 영입은 시대적 요구 이고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현안입니다.
   김해부산경전철 대표이사(사장) 선임은 대주단 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적자보전의 60%이상 부담하고 있는 김해시에서는 부산시와 함께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서 철도전문가가 신임사장으로 선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미루어온 중심구간 요금제도는 조속하게 요금거리 병산제로 변경하여야 하고 첨두시간을 제외한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 어르신들의 무료 승차를 허용하는 것은 가야왕도 김해시의 관광객 유치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 불합리한 경전철 역사명 문제를 비용부담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은 “김해시외버스터널역”으로 표시변경과 역마다 방송중인 상업광고방송을 보면 비용부담은 핑계에 불과 합니다.
   이미 지역명과 대학명을 병기하기로 우리시 지명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지 않는 일부터 실천해서 더 이상의 민원과 주민불편을 해소 해 나가여 할 것입니다.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부산김해경전철 대표이사(사장) 선임 절차
   ○ 대주단(국민은행) 이사회에서 추천 → 주주총회(최대주주
   국민은행)에서 결정

   타경전철 대표이사(사장) 추천 방식
   ○ 공사, 준공공기관 : 대표이사(사장) 추천위원회 추천 →
     지자체 시장 임명
    - 광주도시철도사장 김성호(철도경력 40년)
    - 공항철도 사장 김한영(철도전문가
   ○ 민간투자사업 철도기관 : 이사회 추천 → 주주총회서 결정
    - 용인경전철 : 대표이사(사장) 김재권- 철도전문기술자, 공학박사
    - 의정부경전철 : 대표이사(사장) 팽정광- 철도전문가
    - 부산김해경전철 : 남훈 대표이사- 국민은행 출신, 금융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