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

   김해서부(장유)복합문화센터·(장유)노인종합복지관·한림면사무소 등 주요 건립사업의 준공시기를 선거일에 맞추기위한 무리한 공사보다는 면밀한 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규사업은 성과를 내기위한 예산 조기집행보다는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분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관내 주요건축사업장으로 장유지역에 건립중인 김해 서부복합문화센터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한림면사무소 건립사업 등의 준공시기를 올해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시공보다는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시공하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기조에 맞추기 위한 실적쌓기를 위해 사업예산을 조기집행에만 맞추는 것보다는 사업담당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면밀한 준비와 충분한 시민의견 반영 및 검토를 거쳐 내실 있는 사업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은 추위가 유난히 맹위를 떨쳐 건축공사에도 많은 차질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온이 일정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일정부분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물 하자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 사유에도 불구하고 각 건축사업장의 준공시기를 올해 6월 13일로 예정된 동시지방선거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다소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완벽한 시공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각 주요사업장별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된 상태인지?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의 인위적 활성화방안으로 예산을 년초에 조기에 집행하는 관행이 자리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등에는 효과적인 정책일 수는 있지만, 신규사업은 면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시민들의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고 사업준공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년초에 오로지 부서별 성과내기를 위한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은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과부하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년간 업무효율저하를 연쇄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예산집행은 보여주기 위한 실적내기보다는 시민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고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무리하게 실적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준비안된 사업예산집행은 이후 필수적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마련이라는 점을 꼭 상기하시어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8. 3. 5.
   김해시의회 의원(무소속)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