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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848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4월 20일 (금) 13:47

김해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영철 의원

장유온천~2호 광장 간 도시계획도로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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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영철 의원1

 

1.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핵심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현안 세가지에 대한 각 시정질문 주요 내용입니다.

①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착공을 위한 현 행정단계와 이후 계획일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② 장유여객터미널 설치관련, 우리시가 당초 계획인가 한 사항에 대해 장유무계지구도시개발 사업자가 변경을 신청한 상세내용과 이에대한 시의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장유무계지구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상 준공은 된 상태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③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증설) 추진관련, 현 단계와 이후 계획일정 및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4. 본 시정질문에 대한 본·보충 답변은 시장님께서 일괄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질문 :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착공을 위한 현 행정단계와 이후 계획일정은?

□ 답변 : 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 농촌도로팀)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 이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착공을 위한 현 행정단계와 이후 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유온천~2호광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남해고속도로BOX 구간과 일동미라주APT 구간은 완료하였으며,
   남해고속도로BOX~2호광장 구간은 쌍용예가 아파트 신축시 도로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부분포장 후 이용중에 있습니다.

◯ 잔여구간인 일동미라주APT~남해고속도로BOX 구간(L=300m)은 인근 공동주택사업자와 4월중 공사비 분담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조속 공사 착공하여 2019. 10월 전구간 도로 개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장유터미널 설치관련
  1. 우리시가 당초 계획인가 한 사항에 대해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자가 변경을 신청한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시의 처리계획은?
  2.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상 준공은 된 상태인지?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유터미널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장유여객터미널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당초 계획인가 한 사항에 대해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자가 변경을 신청한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장유여객터미널 예정부지는 1993년도에 자동차정류장으로 최초 시설 결정된 이후 2003년 조합승인 및 사업시행 인가 되었지만, 장유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투자자 발굴이 어려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터미널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 시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만 약 150억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건축비용도 5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터미널 운영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 최근 이용객도 감소추세라 자체 운영수익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민간 자본을 통해 복합개발방식으로 건립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국 여객터미널 217개소 중에서 203개소가 민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도 판매 및 업무시설 등이 있는 대규모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추세이며, 이는 순수 터미널시설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BOT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그러려면 부지매입비 150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매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 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근 민간사업자가 터미널시설에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용도로 개발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여객터미널과 환승주차장,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갖춘 지하3층, 지상16층 연면적 95,270㎡ 규모의 복합터미널을 제안했습니다.
◯ 계획에 따르면, 신축되는 터미널 면적은 2035년 장유인구 20만명을 기준으로 1일 이용객수 12,000명 까지 수용 가능한 3,900㎡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있으며, 터미널고객 전용주차장을 포함하면 면적이 7,000㎡로, 법적 최소기준의 6배가 넘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편익시설과 상업시설까지 갖춘다면 도시개발이 한창인 이 지역에 새로운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장유 등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두고 의원님께서는 특혜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전국의 여객터미널은 대부분 이용객 감소로 적자 운영되고 있고, 수익이 나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개발되지 않으면 터미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 금번에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터미널시설과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시설결정을 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우리시에 신청되었습니다.

◯ 우리시는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조합에서 제출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상 준공이 된 상태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절차 상 현재 미준공된 사업장이며,

◯ 현재 무계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체비지인 자동차정류장부지의 매각을 완료하고 확보되는 사업비로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자료를 포함하여 공사완료보고서가 우리시에 제출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 및 청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조합해산이 완료되어야 사업이 완료됩니다.

◯ 이상 이영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증설) 추진관련, 현 단계와 이후계획일정 및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 답변 : 환경위생국(청소과 청소시설팀)

◯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 이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장유 소각장) 현대화사업(증설) 추진관련, 현 단계와 이후   계획일정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의회 주례회와 2017년 ~ 2018년 시정업무보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체위원 추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산심의 등을 통해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협조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는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민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근 주민들께서 제기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질의하신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현 단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란 2001년도 현재의  소각장 건축당시 만들어진 소각로 2호기 설치공간에 160톤   1기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노후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하루 320톤 규모로 총사업비 898억원의 70%인 629억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현재시설보다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첨단화된 방지시설과 소각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 17년간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은 10년 평균 0.0068ng-TEQ/S㎥으로 서울시 한복판에 설치운영 중인 강남, 양천, 마포, 노원 소각시설등과 같이 동일하게 안전   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 검사에서는 2회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출가스 역시 TMS, 자가측정, 주변환경상영향조사등     다중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현재의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주변영향권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법에 정한 주민지원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30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대표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15회 486명이 참석한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와 관련예산편성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 되었습니다.

◯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소각로 증설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소각로 운영기간동안 소각장 주변기반시설확충과 난방비지원 등이 부족하였으므로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서울수준의 주민지원사업을 해야한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해 12월 18일   시장면담을 시작으로 5차례 공문과 4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10억원의 수영장등 복합스포츠센터와 마을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영향권을 포함한 장유1동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향후 20년간 영향권 주민들에게 총 310억원의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및 체험교육 나눔 숲 조성사업과 조만강, 율하천,  대청천등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과 함께 장유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55억원의 어린이체험교실 등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러한 협의결과를 가지고 지난 2월 20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및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허용하고 주민건강을 위해 다이옥신 측정횟수를 연간 2회에서 8회로  확대시키고 주민건강영향 조사도 실시하며 시설운영 배출가스 측정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소각  시설가동협약과 함께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서는 소각시설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과 주민지원협의사항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 그러나,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영향권주민들이  모여 만든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영향권 주민다수가 반대하는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발하면서  시장면담을 신청함에 따라,
 
◯ 지난 3월 2일 가진 면담에서 ‘비대위’가 영향권 세대를 독자적으로 방문하여 임의적으로 받은 주민반대서명부를 가지고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해촉과 협약무효, 현대화 사업 중단 및 소각장 이전, 비대위 주민대표 인정 등을 요구 하였습니다.

◯ 시에서는 이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구성은 의회 추천으로 구성된 법적단체이므로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고 해촉할 수   없고, 협약 또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 유효하며, 소각시설   현대화사업도 시에서 검토한 결과 소각장이전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비대위’를 주민대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정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대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그러나 ‘비대위’에서 시의 답변을 수용하지 않고 반복된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협의체 위원해촉과 협약무효 요구사항은 시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과 환경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보기로 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또한 이전보다는 현대화사업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온 우리시 검토결과를 토대로 그간 의회절차와 15차례 486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가지는 등 충분한 의견을 듣는다고 노력하였습니다.

◯ 하지만 ‘비대위’측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하고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므로 잠시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김해시,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공감하는 시민,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 비대위 등이 다함께 참여해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물론이고 소각장 현대화사업이나 소각장 이전에 따른 서로의 입장, 장단점 분석자료 등 시민들이 판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공론화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협의체 위원 해촉과 협약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환경부에 질의 하고 답변을 받아 지난 4월 2일 법제처 법률해석을 요청 하였습니다. 

◯ 공론화 등 추가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3월 16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비대위’측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못 하겠다는 사유로 쌍방이 회의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원만한 업무진행을 위해 서로 분리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난 3월 21일 ‘비대위’측과 가진 공론화 회의에서 ‘비대위’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는 반대하며 영향권 주민이 100% 참여하는 공론화를 하자고 주장하였고,   시에서는 소각장이 전체 시민이 배출하는 가연성쓰레기를 소각 처리 하는 시설로서 영향권 주민만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55만 김해 전체시민의   의사를 대변 할 수 있는 시민공론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지난 3월 26일 제2차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3월 27일 회의 불참과 부곡주민 여론수렴부터 우선하거나 부곡주민이 100% 참석하는 공론화를 요구해와 오는 4월 12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 ‘비대위’에서는 지난 3월 12일 아무런 사유도 없이 시장 면담을 신청하고 3월 16일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3월 21일 시장면담신청과 집회를 계획하여 서울 MBC방송국에 취재 요청하였고, 영향권 세대를 대상  으로 추가적인 반대서명활동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이후 추진일정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5년 4월 14일부터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통해 하루 30톤씩 위탁처리 해왔던 우리시 가연성폐기물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오는 4월 13일 3년 협정기간이 도래하면서 부산시 에서 기존의 위탁처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협약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협약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 문제와 같이 당장 시급한 우리시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소각시설은 용량부족으로 2008년부터 소각로 2호기  설치를 추진하여 왔으나 정부정책변화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도 2014년 기술진단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운영기간이 연장된 상태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현대화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현대화사업 추진에 가야할 길 멀고 맘이 급하지만 주민갈등을 해결하고자 잠시 행정절차까지 보류하면서 ‘비대위‘와 공론화 등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시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 할 수 없으므로   영향권내 주민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처 질의  결과가 오는 즉시 그동안 진행한 변호사 법률자문과 환경부 질의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고, 현대화사업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해결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겨 주민  지원협의체와 ‘비대위’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론화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여러분 !
   소각시설은 55만 전체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사가 반영되어 현대화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우리시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론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그동안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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