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58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8월 01일 (수) 11:31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자 의원

김해시의 보다 나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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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자 의원1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상동면・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시의원 입니다.

   저는 우리 시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및 보다 나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 시설 설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와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인류사회 유지를 위한 경이로운 선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전 방위적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아이 넷을 낳고 기르면서 힘들었기에 임신・육아에 대한 공공부담의 당위성을 일찍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지원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들 출산이 전제돼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 산모를 위한 공공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가임, 출산 여성들에게 있어 임신, 출산 부담에 더하여 또 다른 걱정이 안전한 산후조리입니다. 출산 후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친정, 시댁 부모의 직장 생활 혹은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가임 가정의 출산 기피 사유가 되고 있으며 특히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2017년 기준, 김해시 관내 분만 의료기관은 5곳이며, 김해시 출생아 수는 4,034명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총 4곳이며 이용자수는 2,674명입니다. 이를 제외한 1,360명의 산모들은 가정에서 혹은 부산 등지의 산후조리원을 원정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 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독려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적지 않은 산후조리 비용은 산모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 산후병동 이용이 어렵고, 가난한 가임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참으로 힘든 현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물론 저소득층 임산부도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개설 중이며, 삼척시의 경우 2016년부터 삼척의료원 별관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원스톱 출산, 산후 조리로 연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공모에 적격 선정돼 추진 중인 영천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정부의 출산율 증가정책에 많은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해왔다고 봅니다. 첨부와 같이 김해시 관내 가임여성비율, 신생아 출생률이 경상남도 및 전국 비율보다 5~7% 우위임을 강조합니다. 젊은 도시 김해의 강점을 살려 공공산후조리원의 잠재적 이용자 수, 인근 도시 연계 이용자 확보가 쉬운 점 등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효율성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국・도비 확보 등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지원금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성복지 및 모자보건 관련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발굴·개선 등으로 보다 나은 출산환경을 제공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김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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