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9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1월 30일 (금) 11:00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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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8. 11. 21.)

김해시청소년의회의 설립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주창․제안합니다.

                                                                                                 김해시의원 이광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 드리며, 우리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나라와 지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김해시의회의 의원 여러분과 김해시의 집행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해지역의 청소년들이 민의의 정당인 의회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연마하고 성장시키는 청소년의회의 필요성과 설립운영의 의의에 대하여 주창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회는 사회인으로서의 자각과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시기인 청소년기에 사회구성원간의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 회의를 통해 자율과 자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나라와 지역의 장래를 책임질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는 초․중등 학교에서의 어린이회, 학생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라서 더욱 시대적으로 설립과 운영이 필요한 기구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빠짐없이 존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청소년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이 부재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의회의 부재상태가 현재의 김해시의회가 생긴 1991년 이래 27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55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서 크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제연합에서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김해시가 아동의 자기결정권, 자율권을 존중하고 신장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요한 결점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의 현실은 가끔 학생들이 단체로 의회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일이 있으며, 또한 진로체험이라는 명목의 일시적인 활동으로 의회와 의원활동을 구경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며, 최근에는 김해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약간 명의 청소년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역의 청소년의회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한 청소년의회를 통해,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지역과 교육 및 청소년의 생활에 관련한 의견을 논의와 의결의 절차를 거쳐 제출하고, 이러한 의견을 시장과 교육장 등의 지방정부와 행정기구에서는 무게 있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현재에서 뿐 아니라 미래에서도 지역의 주인으로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원을 선출하는 과정, 활동의 범위 및 수준도 지역마다 다른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회의 모습을 보면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지역의 민주주의의 실현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이렇게 김해시가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중요한 기회와 과정을 조성해주지 못하고 방치해온 것에 대해서 자신부터 반성하면서, 우리 지역의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반성과 성찰 위에서, 지역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경험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김해시청소년의회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창하고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제정과정 자체가 청소년과 교육청, 김해시,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민주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주체들의 참여로 조례를 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이들이 이끌어 나갈 우리 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한층 성숙해진 민주주의로 지방자치가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저의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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