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8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6월 21일 (금) 09:04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하성자 의원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로 안전도시 김해를 공고히 구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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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자 의원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자 의원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로 안전도시 김해를 공고히 구축합시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목표로 다방면에 걸쳐 도시 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세우고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계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서비스 종사자 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견해와 함께 그 일환으로써 택시기사 보호 격벽 설치 권장 및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강도 사건이 빈번해지고 심지어 택시기사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 돼 있습니다. 현금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 여성 운전자의 경우 성추행 등 이 외에도 범행 대상이 되기 쉬운 업무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또 폭행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훈령은 선택 사항일 뿐 의무화된 것이 아니기에 검거 건수에 비해 미약한 처벌 건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고의적, 우발적 폭행을 숙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운전 중인 기사가 폭행이나 욕설 등에 노출되면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투명 보호벽 등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기사 보호 격벽 등 안전장치는 택시기사들이 안심하고 운전에 집중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므로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지원해야 하겠지만, 택시기사 보호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우리 김해시 지향점과 접목해 안전의 최우선은 예방이라는 관점으로 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 등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잦아지는 택시기사 폭행에 대비해 운전자 개인이 보호 격벽을 설치한 사례가 2007년에 이미 500대에 육박했다는 mbc 이학수 기자의 자료와 더불어 최근 부산 등지 사업자들은 자비를 들여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서울 택시 250대에 보호 격벽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을 공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35대에 격벽 설치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소재로 돼 있다고 합니다. 운전석 격벽은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상당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장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1,165대이며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379대입니다. 그 중 여성운전자는 개인택시 종사자 30명, 법인택시 종사자 12명, 총 42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 총 280명입니다.

“생계를 위해 뛰어든 여성 택시 운전자들에게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무화를 시행해 최소한의 안전보장 및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재정 국회의원 발언을 참고로 남성 운전자에 비해 소수지만 여성 택시 운전업의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 보호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승객 폭행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고객응대를 하는 운전자의 태도로 연결된다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택시 기사들이 안심하고 직업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야말로 시민 안전을 위하는 첩경이라는 전제로 택시 운전사 보호를 위한 투명보호막 전면 설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원 방안 및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택시기사 보호 장치 설치 지원 방안 마련 및 여성택시기사 보호격벽 우선 설치 지원으로 국제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김해의 위상을 드높여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2, YTN 라디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 김호성: 오늘의 주제는요.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관련된 이슈를 저희들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기사님들, 또 택시 안에 타고 계시는 승객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인천에서요.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고 쓰러진 70대 택시기사분이 계십니다. 기억하시죠.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등장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워낙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을 통해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 이 같은 것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해법은 없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지난 일요일 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했던 여성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승객의 폭행 같은 경우에도 생생한 화면이 보이고 그랬는데요. 오디오로도 들렸고. 여성을 상대로 해서 했다는 폭력이어서 더 충격이었어요. 이게 화풀이성, 약자에 대한 화풀이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 백 팀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교수님, 약자에 대한 화풀이성 폭력에 대한 우리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수정: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별방지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약자에 대하여 화풀이성,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아무런 인간관계가 상호작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화풀이성으로 폭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폭행죄를 적용하는 것 이외에 더 과도하게 처벌 수위를 엄벌에 처하거나,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사람이 결국에는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 일으키게 되는 이런 소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이건 정말 사회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화풀이 대상으로 택시기사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에 해당하는 여성 택시기사는 지금 앞좌석에서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행히도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사실 지금 알려진 그 사건처럼 뒤에서 만약 목을 조르거나 하면 이게 사실은 도저히 방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기사가 744명,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지금 승객으로부터 결국에는 이런 종류의 폭행, 언어폭력 늘상 당한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것을 용서해줄 수 있는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 부분 입법을 해서라도 위험한, 운전 중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의 어떤 피해 가능성 여부 같은 것들을 고려한 보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 김호성: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장치 시급하다는 결론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수정, 김태현: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3,  교통방송 자료>



'기사 폭행 막는다' 서울 택시 250대에 격벽 설치한다

김새봄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9-05-15 06:20

 

올해 서울 택시 250대에 보호 격벽이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79개 조례안을 내일(16일) 공포합니다.



택시 조례 개정안은 취객의 폭력 등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차내 안전장치 설치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택시 250대에 보호 격벽 설치 비용의 50%인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격벽 설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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