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7. 18.)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한 제안

김해시의원 김종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원수 구입비 및 물이용부감금의 부당성에 대해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언합니다.

우리 시는 매일 20만톤의 낙동강의 표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고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여 55만 김해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물복지 선도도시를 선포한 이후 2035년 7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수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종 물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수돗물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 해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4회 수돗물시민대상과 201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수상하였으며, 2003년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과 14001(환경경영시스템), 2018년말에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하였으며,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FDA의 194개 항목의 수질검사도 통과하여 6월 초에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국제인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 22000까지 취득하게 되면 전국 최초로 수돗물과 관련하여 전 분야의 국제인증을 취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작년 5월 국립과학연구원이 낙동강수계 18개 정수장을 상대로 실시한 과불화화합물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암물질로 분류된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 대구 문산정수장 1ℓ당 0.003㎍과 매곡정수장 0.004㎍로 나타났으며, 창원의 경우 대구의 14배까지, 우리 시의 경우는 명동정수장이 0.039㎍, 삼계정수장 0.027㎍으로 대구의 13배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체중감소, 감상선호르몬 변화 등을 유발한다는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경우도 명동정수장이 0.065㎍, 삼계정수장이 0.052㎍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1,300만명의 영남권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으며,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돗물을 불신하면서 생수 사재기 등의 현상으로 생수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불화옥탄산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 권고치(0.07㎍)보다 낮았으며, 과불화헥산술폰산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호주 권고치(0.07㎍)보다도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 환경부에서 배출원 확인과 차단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작년 9월 수질검사결과 과불화옥탄산의 경우 삼계정수장이 0.017, 명동정수장이 0.029로, 과불화헥산술폰산의 경우 삼계정수장이 0.031, 명동정수장이 0.048로 지난 7.17.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질기준의 4분의1, 15분의 1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 기준보다도 낮게 검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은 1998년 8,030종에서 2014년 1만6,150종으로 배로 늘었고, 유통량은 1998년 1억7,500만톤에서 2014년 4억9,600만톤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며,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수돗물의 수질은 관리되는 유해물질보다 관리되지 못하는 물질이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은 공장폐수의 낙동강 유입차단과 더욱 적극적인 정수관리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낙동강 유역의 폐수배출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부산‧경남지역의 낙동강 하류지역 지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질의 원수를 취수하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조류경보제를 운영 중인 창녕∙함안 지점의 수질모니터링 결과 지난 6월 중 2회 연속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당 1000세포수를 초과해 “관심”단계 발령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남조류 세포 수가 1㎖당 12만800세포수까지 기록되어 매년 낙동강의 녹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낙동강 원수 구입비와 물이용부담금으로 매년 110억원이 넘는 돈을 한국수자원공사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2016년 63백만톤 구입에 29억원, 2017년 64만톤 구입에 30억원, 2018년 67만톤 구입에 31억원을 한국수자원 공사에 납부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은 2016년에 80억원, 2017년에 82억원, 2018년에 84억원을 시민들에게서 징수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납부하였습니다.

낙동강은 과거 페놀사태, 최근의 과불화화합물 사태 등 몇 년에 한번 씩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녹조도 매년 심해지고 있는데, 낙동강 하류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매년 거액의 원수 구입비와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낙동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