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9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0월 21일 (월) 15:02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조종현 의원)

안전한 도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친환경 경관조명 개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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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10.  18.)



안전한 도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친환경 경관조명 개선에 관하여...



                                               김해시의원 조종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 지역구 조종현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친환경 경관조명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밝은 도시,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 최소화를 위한 환경 보존 노력과 함께 정부가 지향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감 부문에 있어서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절약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밝은 도시를 만들어 여성과 노약자 및 전 시민이 낮과 밤 구분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경관조명의 안정적인 개선으로 인해 범죄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으로서 찾아오는 도시, 더 살고 싶은 도시 김해를 조성해 가야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내·외부시설 조명 및 도시 경관조명의 안정성과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조명등의 설치의무화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자치체의 공공 목적 건축물의 고효율에너지 조명기자재 개선사업은 대부분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매일 직접 접촉하고 영위해야 하는 도로나 생활근거지 일원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의 조명환경은 개선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윤택하게 함과 아울러 고효율성의 제고로 인해 약 60%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함으로써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시 재정 소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친환경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명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양시, 순천시, 속초시, 제주시, 이천시, 김포시, 포항시, 원주시, 서귀포시, 동해시, 안동시, 양양군, 양구군, 횡성군, 영광군, 합천군, 진천군, 인제군, 홍성군, 군위군, 완도군, 강화군, 한국도로공사(수십 건 진행 중) 등지에서 고효율조명개선사업(고효율 LED등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 재정 개혁과제로 단순 LED조명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은 중단되었으므로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지자체들은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치 않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권장하는 바와 같이 ESCO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지구환경 보존 의지와 정부의 국민 삶에 대한 친환경 의지뿐만 아니라, 친환경미래도시를 기치로 통일시대를 맞이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미래형첨단스마트시티 건설의 초석을 놓아가고 있는 우리시의 미래 비전에 비추어 보아도 동떨어지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해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 방지노력과 친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는 한편, 건강한 생활환경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앞서 열거한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들의 발 빠른 움직임과 노력에 우리시가 결코 뒤쳐져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오는 도시, 더 살고 싶은 도시 김해를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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