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9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0월 21일 (월) 15:04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엄 정 의원)

2018년 김해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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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10. 18.)



2018년 김해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관하여



김해시의원 엄 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30일 우리시에서 제출한 `2018년 김해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지표는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대안을 부정적인 지표는 사유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2018년도 세입은 1조8,277억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보다 722억원이

증액이 되어 1조4,297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4,209억원으로 전년대비 전체금액은 519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전년대비 비중이 증가한 세입재원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이 있으며 이는 신규공모사업과 복지사업의 확대가 그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심각한 문제는 우리시의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로 단 한번도 성장이 멈추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지방세 또한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었으나 유일하게 2018년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2019년도 우리시의 지방세 수입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이 우리시의 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 하다고 이 지표는 말을 하는듯 합니다.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은 220만원으로 유사지방단체 209만원보다 조금 많으며 긍정적인 지표라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인 증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좀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인 기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307억원 유사지방자치단체는 1,882억원입니다. 약 6배 차이가 납니다.

유연성 있는 예산 사용을 위하여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의 권한 중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우리시 채무는 1,470억원 주민1인당 채무는 27만5천원입니다.

유사지차체 주민1인당 채무는 7만4천원입니다. 약 8배가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이수치는 낮을수록 건전한 지표 일 것입니다.

전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은 총207억원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60억원 지방도1042호100억원 무계삼계간우회도로 20억원 서부노인복지관27억원입니다.

위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우리시 책임구간(1700억)은 이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며 2024년 제104회 전국체전 우리시 개최로 예상되는 예산 또한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별 실효성이 없는 동서터널건립예산 또한 10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꼭 해야하는 주민숙원사업과 사회간접시설건설 등도 예산이 부족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선순위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인 우리시 채권현황은 66억원입니다. 유사지차체 평균금액은 320억원입니다.

이 지표의 수치는 높아야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높아야 할 수치는 낮고 높아야 할 수치는 낮은 지표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고 주민의 뜻을 대신하는 기관인 우리시 의회경비는 11억8,300만원 의원1인당 5300만원입니다.

유사지자체 의원1인당 의회경비는 5,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즉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총예산 일반세출액 1조1,825억중 3,940억원으로 33.32%입니다. 유사지차체 사회복지비 비율은 36.34%입니다.

복지가 완벽한 행복한 김해를 표방한다면 이 지표는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4년 697억원이던 것이 2018년은 856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950억에서 2018년854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하였습니다. 이 수치 또한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은 110억원으로 우리시 일반세출금액 1조1,825억원의 0.93%입니다. 유사지차체 평균은 0.68%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는 100만원을 벌면 축제와 행사에 9만3천을 쓰고 타지자체는 6만8천원을 쓴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축제와 행사는 합치고 불필요한 축제나 행사는 과감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뱁새가 황새따라 갈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잘 대변 해 주는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높아야 할 지표의 수치는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 낮으며 낮아야 할 수치는 높은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요청드립니다.



이 수지들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세밀하고 깊이 들여다 보고 사유를 찾아내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시성 예산 과감히 조정 하십시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정치인의 치적  기는  안됩니다. 오로지 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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