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11. 21.)

민간 개방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처럼 시민편익 시설로 확대 지정 운영해야 합니다.

 

김해시의원 김한호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방화장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중심상업지구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화장실이 급해서 인근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난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방화장실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하며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화장실 용품 등을 시로부터 지원 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운영되는 곳은 11개소로 인구 56만  대도시라 자랑하는 우리 시 규모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도 큰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자금이 현실적으로 적어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개방화장실 운영에 월 1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공익에 이바지 하는 뜻에서 화장실을 개방하였으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몇 년간 개방화장실 신청이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김해시의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잘 설치되어 운영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52개소에 연간 예산이 3억5천정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5개소에 2억5천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외에도 산림과나 관광과에서도 많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시민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관리도 공중화장실처럼 잘 되지 않아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1개소 당 평균 건축물로는 1억2천정도, 고정콘테이너형은 6천5백정도 입니다. 

이러한 화장실 신설 예산을 민간 건물주 및 관리자와 잘 협의해서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화장실 신설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시민의 편익도 증대할 것입니다.

운영면에서도 현재의 공중화장실 미화원 수를 증원해서 개방화장실과 연계하면 지역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현실에 맞게 운영비를 조정하여 개방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현실에 맞게 잘 운영하면서 민과 관이 잘 협치하는 행정으로 일자리창출 기여와 시민만족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