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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906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1월 02일 (목) 10:53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최동석 의원)

낙후된 원도심 주택 활성화 정책을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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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12. 19.)



낙후된 원도심 주택 활성화 정책을 제안 합니다.



김해시의원 최동석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장유 2동,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동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후된 원도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016년 원도심(동상․부원․회현지구)을 시작으로 2017년 무계지구, 2018년 삼방지구, 올해 하반기 진영지구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어 총4개 지구에 사업비 1032억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되어 있던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 및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주거와 주택은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기본적 조건의 하나로 생존권의 핵심적인 권리이며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의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주택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노후주택 개선․개량 및 이용 증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 값 임대주택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진영, 장유(율하)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나 신규 주택이 급증하여, 원도심의 빈집이 많이 발생하여 임대수요가 높아진 실정입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빈집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반 값 임대주택사업은 전국적으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빈 집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이상인 지역을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에 따라 ‘도시 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주택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집수리 공사비 저리 융자로 당초 시중금리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서울시에서는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우리 구도심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하여 낡고 오래된 주택에서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확대 사업을 제안합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꼭 필요한 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소외 계층의 주거불안정 해결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확대를 국토부 및 LH공사와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사업들은 우리 구도심과 신도시가 균형발전하고 상생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계획 한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기본권이 확보되고, 행복하고 정의로운 김해시 건설을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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