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12. 19.)

김해시의 국제교류는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김해시의원 이광희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김해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심축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형수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회의 의원 분들과 허성곤 시장을 비롯한 김해시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보람과 희망으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외국의 지방정부와 맺고 있는 우호협력도시 또는 자매도시와의 관계에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통상과 교류, 연대와 협력을 이루기를 바라는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1992년에 일본의 역사도시인 무나가따와 국제교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7년 동안 6개국의 10개 도시들과 결연을 맺고, 상호방문 등의 행사를 해왔습니다.

김해시의회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달 전인 11월, 이러한 해외도시와의 협력관계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공무출장으로 우호협력도시인 터키의 초룸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 국제도시간의 교류협력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난 기간의 국제도시협력을 검토한 결과,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와 세계의 도시 간 교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통상의 문제가 빠져 있으며, 둘째의 중요 내용인 국내외적 공동 과제에 대한 연대와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도약하게 된 데에는 시야를 세계로 돌려서 무역을 통한 수출과 교역을 이루어낸 데에 그 근본적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많은 부분에서 있었겠지만 지방자치시대인 이제는 지방정부도 나서서 지역의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외 무역정책을 적극 펼쳐나가야 하고, 이러한 목표와 과제의 설정 위에 국제 협력도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협력 도시는 공동과제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야 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간의 공동과제는 기본적으로는 평화와 지구환경 보호, 지속가능발전 등이 있으며, 상호간에는 문화와 교육, 복지 등이 있고, 이러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협상하기 위한 이른바 지방 외교적 안목과 전문성이 우리 김해시청 내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직제에서 국제 통상문제를 다룰 부서와 전문인력이 부재하며, 기후, 지속가능발전 등의 공동과제를 국제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내외적으로 추진할 부서와 전문인력도 없습니다.

또한 해외무역사절단 업무를 미래산업과 투자유치팀이 담당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전문가는 없습니다. 885개의 수출업체를 포함한 7,000여 기업체와 56만의 인구를 가진 김해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부양해야할 김해시청 안에 경제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심각한 결함임을 지적합니다. 

이상의 지적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김해시의 국제도시 간 협력의 충실한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는 국제통상과 국제외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청 내 부서와  전문인력의 배치를 제안합니다. 의례적 방문이 아닌 통상과 외교를 해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 인력은 필수입니다. 

둘째는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면서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있어야 하는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로의 가입과 활동입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갖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구로는 전 세계 120여개 국가의 1,750여 도시, 한국의 13개 광역과 46개 기초자치의 지방정부가 구성원이 되어 저탄소, 회복력, 자원순환, 자연기반, 사람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인‘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이클레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연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를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해결해가는 김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