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2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9월 21일 (월) 08:10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엄 정 의원)

김해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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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다짐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항의 대한민국을 김해로 바꾸면 김해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이는 곧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뜻 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고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 된지도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그 역할을 하라고 의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절대다수당인 여권의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같은당 시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비위를 맞추기위해 물불가리지 않는 권력의 하수인이 된 듯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금번 김해시의회 의장단 구성시 너무나 확실하고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참담한 결과는 의장 더불어민주당송유인 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김희성 간사 더불어민주당주정영 사회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하성자 간사 더불어민주당박은희 도시건설위원장 더불어민주당최동석 간사 더불어민주당정준호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황현재 간사더불어민주당김진규(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위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김해당원협의회 간부명단이 아닙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 명단입니다. 자칫 오해가 있을까 싶어 다시한번 공지드립니다.) 부의장은 양당의 협의에 의한 국민의힘 정당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개인의 욕심에 눈이 멀어 당을 배신한 초선의무소속김한호의원(위 해당행위로 국민의힘 경남도당윤리위 탈당제명권고 김한호중앙당제소 했지만 기각 현재는 탈당하여 무소속이 됨)을 선택 하여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간사(부위원장)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는 김해시의회 사상유례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수는 제적의원 1/3 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고 위에서 밝힌 바 대로 아주 바람직 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 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인간의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김해시의회는 균형을 완전히 잃고 말았으며 절름발이 민의의 전당이 되버렸습니다.



협치의 정신은 사라지고 다수결에 의한 힘의 논리만 존재할 뿐 이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폐혜이며 퇴보입니다.



이제 김해시의회는 어느당이든 의원수가 단 한석 만이라도 수적우위에 있다면 모든 것을 독식 할 수 있는 근거를 김해시의회 제 8대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그 토대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지요?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보란 듯이 또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저희당에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협치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당연한 일 이며 위와 같은 처사는 정의롭지도 않으며 민주주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100만 행복도시 김해로 나아가기위해 지금이 우리시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때 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듭니다.



우리시의회는 지금 온통 같은당 시장의 예스맨 이중대 역할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지방의회 의원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진정한 적폐이며 지방의회 무용론의 표본 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시민의 바램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뜻 받들겠습니다. 그 적폐에 맞서 당당히 더 힘껏 싸우겠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 해 있습니다.



코로나19



104회전국체전문제



김해신공항문제



장유소각장문제



안동도시개발사업특혜문제



삼계석산도시개발사업



장유여객터미널



대동첨단산업단지와 현재진행중인 산업단지의 문제점등



일일이 열거 할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의회내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갈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한분한분께 그 문제점을 알리고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죽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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