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2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9월 21일 (월) 08:14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황현재 의원)

깨끗한 김해를 위해 불법전단지 근절 대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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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황현재 의원)0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연이은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전국이 크고 작은 피해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어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나마 우리시는 큰 태풍 피해가 없음은 물론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여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항상 시정과 의정활동으로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의 대표적 번화가인 내외동 먹자골목 주변은 불법 전단지, 불법 대출 스터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번화가들도 마찬가지라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시장 주변, 골목 곳곳에 흔히 볼 수 있는 스티커형 대출 전단 등이 우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치워도 치워도 다음날 다시 살아나는 광고의 홍수 시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명함형 전단, 길거리의 식당·술집 등등을 홍보하는 전단, 때로는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전단들 심지어 주차해 놓은 차량에도 끼워져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스몸비족을 타깃으로 한 길바닥에 붙이는 형식의 전단까지 등장하여 갈수록 배포 방식도 다양해지어, 가히불법 전단지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형 전단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보행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허위광고나 불법 사금융 광고로 인하여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정적인 유흥업소의 전단은 상가 주변의 학원가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단들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전단지는 크기에 따라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전단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법전단지 근절 대책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사례를 몇 가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2017년부터 KT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 광고물 적발건수를 7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물론 김해시에서도 2018년부터 시행하여 418건 정도의 이용중지 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는 방학 기간 관내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불법 전단지 등 수거 학생 봉사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봉사활동 시간 2시간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작년 한 해 246명의 학생이 참여해 약 18500여 매의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 동래구는 2018년도에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여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우리 김해시에서도 2021년도 부터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당초예산 편성)와 함께 시정 정책을 연구한다면 노인 일자리 문제, 자녀들의 봉사활동 영역 확대와 불법 전단으로 부터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 강화 등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전단지 살포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하여 김해시의 슬로건 처럼 깨끗한 김해, 하나 된 시정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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