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5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0월 21일 (수) 07:41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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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설치를 위한 정책제언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그에 따른 실태를 짚어보고 손끼임 방지장치의 적극적인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속에 고층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부터 일반 건축물까지 다양한 고층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에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손끼임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자료화면1]

실제로 2016~2018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손끼임사고는 총 8,936건으로 이중 가정에서 방문, 현관 등 문에 손이 끼는 사고가 45.2%나 될 정도로 매우 많이 발생했습니다.



손끼임사고를 연령대로 보면 걸음마 시기(1세~3세)가 4,749건(53.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아기(4세~6세), 학령기(7세~14세), 영아기(1세미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만 3세 남아가 닫히는 문사이 틈에 손이 끼이면서 손가락이 절단된 상황까지 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경남 거제의 한 신축 리조트에서 4살 여아의 손가락이 화장실 내 출입문에 끼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자료화면2]

이에 국토교통부는 손끼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생활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2015년 10월 29일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 손끼임사고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이 고시된 2015년 10월28일 이후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조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은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공비가 발생하는 사유로 건설사 및 시행사들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봐주시면,  [자료화면3]

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신축아파트에서 손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2018년 말부터 급증하면서 각 시.구청 및 건설사를 비롯해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손끼임 방지 장치의 시공여부에 대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손끼임방지장치는 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 틈을 없애기 때문에 손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모든 문에 이 장치만 되어 있으면 손끼임사고는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2년전 JTBC에서 “손끼임 방지 의무화지만 안 걸리만 그만”이라는 내용을 취재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건설사와 건축주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도 해당 기준의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설사가 입주민이 만족할 만한 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담당자들은 건축허가 및 승인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땅히 지켜져야 할 이 기준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다는것을 정확히 인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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