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 일상생활 돌봄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지원에 관한 제안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의원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제217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김해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통합 돌봄) 사업이 선제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에 이어 금번 제2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난번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일상생활 돌봄 지원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 ․ 관련 단체 ․ 학계 ․ 김해시가 상호 소통 협의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에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선도적 추진한 노인 돌봄 사업은 우리나라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돌봄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도심권 외곽의 농촌-산촌 지역 장애인 돌봄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한 「3(쓰리)-Any 노인 돌봄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일상생활 돌봄 사업 구축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사업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지원시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연구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 ․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24,587명의 등록장애인에게 정부와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삶의 질은 차지하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 서게 되면, 먹고, 씻고, 입고, 화장하는 신변처리와 위생 ․ 건강 ․ 안전은 물론, 가정에서의 생활, 지역사회에의 참여, 이동과 여행, 사회화, 자기 존중, 취업기술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수많은 도움을 필요로하고 있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영역입니다.

특히, 코로나 19상황으로 장애 학생이나 재가 및 시설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 가족과 그들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을 위해 당장이라도 유투브나 영상을 통한 긴급 상담, 그리고 바우처활동 확대 등 긴급 돌봄 지원이 확대 ․ 강화되어야 하나 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동료 의원님, 사실 우리들은 장애인 당사자나 그들 가족이 아니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이 편안하면 우리 시민 모두가 편안한 사회가 되는 것 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돌봄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은 우리 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노인 돌봄 사업을 기반으로 타 시 ․ 도보다 쉽게 선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관련 연구기관으로 가야대학교, 장신대학교, 인제대학교에서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이 3개 대학이나 있고, 김해은혜학교(특수학교)교사진, 김해특수교육연구회, 김해시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김해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해장애인부모회의 인적자원 그리고 우리 시의 시민복지국, 보건소 의료 팀의 인적자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주면 코로나 시대 IT기반 돌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들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자생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바랍니다.

둘째, 이들 협의체에 장애인 당사자나 그들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시급히 지원해야 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찾아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장애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 김해시 장애인 시책은 타 시·도에 비해 건 수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시책을 펼 수 있는 기초연구 계획도 요구됩니다.

 넷째, 이를 위해서 이 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초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일상의 위기에다 닥쳐온 코로나 19상황에 더 큰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을 위한 예산 편성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위기에 처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타 시 ․ 도보다 한걸음 앞서가는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방안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