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9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2월 01일 (화) 11:03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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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동남권 신공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야!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시의원입니다.



신공항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백지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국토교통부·경상남도·부산광역시는 자신의 입장과 이익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56만 김해시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동남권을 뛰어넘는 영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로드맵을 직접 밝히고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는 게 현재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우려되는 PK-TK 간 갈등, 부산과 경남 간 갈등 등을 조기에 잠재우고 국책사업으로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공항 피해 도시’로서 일상에서 소음 피해와 안전 위협을 날마다 받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 수립 또는 보상은커녕 김해시는 국토교통부 등과 최소한 같은 테이블에 앉아 근본적인 대책이나 땜질식 처방이라도 같이 의논하는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와 가덕신공항 채택 여부를 떠나 김해공항은 군공항 등 최소한의 공항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경상남도·부산광역시 3자가 김해시와 시민을 상대로 책임 있는 백년대계 로드맵 지원 및 보상, 김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당사자는 논의 테이블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서울 중심 사고의 기술자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지역성(하나의 지역에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그 지역만의 성격)’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PK-TK 지역갈등과 부산과 경남 간 소지역주의 갈등까지 조장하는 것은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갈라치기 전술로 ‘공항 피해 도시’ 김해에 가장 시급한 현안 해결과 거리가 먼 과도한 정쟁화에만 56만 김해시민들이 매몰되게 될 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곤 김해시장은 공항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 발언하기 전에 과도한 정쟁화를 경계하고 56만 김해시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앞세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해공항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일 평균 민항기 306.6회, 군용기 42.8회로 총 349.4회 운항했습니다. 가덕신공항으로 확정되더라도 김해공항이 군공항, 국내선 공항 등으로 유지되면 비행기 소음은 다소 줄어들 뿐 소음 피해 자체는 없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김해공항 기능이 대폭 이전될 경우 김해와 부산의 재정난을 가중시켜온 부산김해경전철의 재정보전금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공항의 위치에 따른 김해 시내와 높은 접근성으로 가져온 파급효과가 없어지는 데 따른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김해는 부산으로부터 강서지역을 뺏기는 등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동남권신공항을 위해 부산과 대승적인 합의와 연대를 해온 만큼 부산시 차원의 김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국책사업으로서 신공항 문제가 매듭지어진다면 그동안 공항으로 인해 개발하기 어려웠던 김해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부산광역시-경상남도-김해시 4자 간 상설 합의체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4자 간 상설 합의체 내 주도권과 적극적인 목소리, 정책·예산 관철은 김해시가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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