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대행계약해지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로자 고용안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윤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된 청소용역 대행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부서에 시민불편 최소화와 근로자 고용안정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청소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우리시와 청소용역업체 간의 대행계약해지 등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해지 분쟁은 일단락 되었으나 그로 인한 청소대행 업무의 공백과 해당업체 근로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과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대행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대행계약 해지로 지금으로선 우리시의 청소대행 기존 청소권역이 5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일 평균 416톤, 이 중 조정대상에 드는 북부동, 진영읍, 한림면 3개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일 평균 108톤 정도로 우리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자칫 매끄럽지 못한 행정과 책임감 없는 일처리 등으로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없도록 대행업체간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정지역에 대한 원활한 청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행계약 해지업체에 속한 근로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조속한 고용안정화 조치입니다.

우리시와 해당업체와의 청소대행 계약해지로 불안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다. 고용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겠으며, 고용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에서 세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시 선진 청소행정을 위한 당부말씀입니다.

우리시 청소대행구역은 과거 20여 년간 3개 구역, 3개 업체로 운영되었으나, 2012년부터 당시 인구수 50만 명의 대도시에 걸맞은 안정적인 청소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5개 권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업체들의 반발과 소송이 뒤따랐으며, 대행업체 관계자의 부조리로 인하여 대행계약 해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이에 대한 고통은 시민들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번을 끝으로 송사의 종지부를 찍고, 시와 청소대행업체가 모두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보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및 실질적인 업체평가제를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진의 그릇된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청소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말씀드린 후속조치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