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전철 운영 관련

1. 최근 역사 장애인화장실 내 사망자 장시간 방치 건과 운행중단 사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있는가?

  ○ 봉황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 사망자 발견 관련

    - 일시 : 2020.10.29. (목)

    - 경과사항

     ·14:49 승객게이트 통과(CCTV확인) 및 장애인화장실 출입

     ·15:27 청소미화원 쓰러진 승객 발견, 119에 구호신고

     ·15:36 119구급대 도착 및 심폐소생술 실시

     ·15:53 119구급대 병원이송(중앙병원, 사망확인)

   - 재발방지대책 : 모든 역사에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선발된 안전 도우미

     인력을 배치, 역무원의 고객이용시설에 대한 순찰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 역무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 대응훈련 주기적 실시

  ○ 운행장애 관련 발생경위 및 재발방지대책

    - 일시 : 2020.11. 4.(수) 08:03분

    - 장소 : 불암역~대사역(상,하선)

    - 내용 : 통신장애 발생으로 운행중지

    - 조치사항 : 08:14~ 09:13 (1시간) 지내역과 평강역 사이 수동운전, 운행종료 후 해당 장비 특별점검 및 장비교체

    - 재발방지대책 : 철도안전법과 시설물 관리법에 따른 점검, 국가

      안전대진단, 겨울철 특별점검 등 민관 합동점검실시 및 상황 발생시

      신속한 안내

2. 경전철 차기 사장과 경영진에 철도전문가 영입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없는가?

  ○ 부산-김해경전철 대표이사는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거가대교 등 타 민자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주주회사인 금융기관 또는 건설회사의 소속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있음

  ○ 우리시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철도전문가의 선임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주주회사인 국민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철도 전문가의 경영진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의원님 말씀대로 대표이사에 철도분야 기술인을 선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주회사인 KB국민은행에 차기 대표이사에 철도전문가로 선임하여 줄 것을 부산시와 함께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음

 3. 김해시와 부산시 그리고 시의회가 경전철 운영에 관여하고 감시와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가?

  ○ 실무협의회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실질적인 제도임

    - 양 시의 과장, 팀장과 사업시행자 측의 본부장, 처장 등이 참석 하여 주요현안을 협의

    - 2017년 하반기~현재까지 총 10회 개최하여 56건의 안건 협의

  ○ 우리시와 부산시, 경전철 주식회사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하여 경전철 운영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를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4. 경전철을 인수 후 직영하는 방안은?

  ○ 경전철을 인수하여 직영하는 방안은 현재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재정사업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민간차입금 8,484억원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예상됨

  ○ 금년 사업시행자와 주주를 설득하여 차입금 이자를 낮추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 향후 132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민자 경전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