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관련

1. 김해신공항의 현재 진행상황은?

  ○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한 결과 지난 11월 17일

     “장애물 철거, 소음피해가구 재산정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났으며,

  ○ 국토교통부에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후, 박수영의원이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한정애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 우리시의 현시점 대응방안은?

  ○ 우리시는 현 김해공항의 안전,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의 근본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우리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우리시의 공식적인 대응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

    (자료제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면 그 사유는?

  ○ 2017.4월 ~ 2020.5월까지 4차례 국토교통부에 현 김해공항과 김해

     신공항 계획안에 대해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대책마련, 에코델타시티·

     남해고속지선이 있는 現 공항 남측으로 활주로 위치 조정,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V자 활주로를 11자 활주로로 변경, 주거밀집지역

     회피를 위한 연구‧조사 실시 등 김해지역 소음 최소화 및 소음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4. 우리시의 향후 대책은?

  ○ 2002년 김해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이후 56만 김해시민이

     우려해온 김해공항의 안전, 소음 문제가 대두되었고, 아직도 현 김해공항의

     소음과 안전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활주로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라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시 현 공항 안전,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기존안대로 추진된다면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안전, 소음 문제 해소에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 현재 진행상황은?

  ◯ 2018년 6월 22일 최초 사업구역 지정 후 현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임

  ◯ 현재 공정률은 70%임

2. 1-3 지역 동측 도로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가?(공식문서가 있으면 제출)

  ◯ 1-1 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1-3구역 동측 도로에 대하여 1-2 구역 공동주택 입주완료 전까지 3차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심의의결 되었으며,

  ◯ 1-2 구역 도시개발사업 신청 시 1-3구역 동측 도로에 대하여 4차로 도로개설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토지쪼개기 고소건 진행 상황은?

 ◯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가 고소당한 사항으로 현재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는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4. 불법이 인정되어 분할 이전의 상황이 된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은 가능한가?

 ◯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조사결과를 예단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만약 위법사항이 발생한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소송진행중 사업이 완료 되는 경우 찬성하지 않은 토지 소유주 토지는 원상복구 하는가? 다른 방안이 있는가? 우리시 책임은 없는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과 사업완료는 서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1단지 아파트분양 현황은?

 ◯ 안동 푸르지오 하이엔드 1단지 1,400세대에 대하여 2020년 7월 10일 입주자 모집 승인 후 11월 기준으로 분양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