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국민이다. 농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김해시는 농민수당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마 선거구 배병돌의원입니다.

“재난지원금, 농민에게도 지급되어야 하고, 농민수당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 14조3천억원을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7조8천억원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아동돌봄,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이번에 지급하게 되는 3차 재난지원금 9조3천억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제한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소득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제의 밑부분을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업, 농촌, 농민들은 2020년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농산물 소비위축과 유래없이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채소 ,과일은 물론이고 시설까지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쌀수확을 앞두고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20%이상 쌀수확량이 감소하여 농가소득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2020년 1년간 힘들게 벼텨냈고 올해도 여전히 힘든 상황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만여명의 우리 김해시 농민들에게는 코로나로 힘듬은 물론이거니와, 2020년 작년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하여 채소, 과실은 물론이거니와 시설까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함에도 국가에서도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우리농민들에게 지원한 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김해시-화훼농가 3억5천만원 지원)

농가의 평균연소득은 가구당 1,000만원이 되지않는 열악한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지난역사에서 전쟁의 승패는 󰡒식량󰡒에 달렸다면 코로나19전쟁에서 식량사재기가 없었던 공은 󰡒농민들이 흔들림없이 먹거리공급을 책임진 덕분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은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이라는 장벽를 만들었고, 이러한 장벽상황에서 농산물 유통을 방해해 새로운 방식의 식량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안보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 해주고 우리시는 조례 까지 개정하여 수도세 , 주민세 감면 혜택도 줍니다.

그러나 영세 소작농민의 소작료는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한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차재난 지급기준을 연 매출액 4억이하로 하였는데 쌀농사 지어 연 매출액이 4억이 되려면 12만평(나락6,500가마)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민과는 비교를 할 수도 업는 매출액입니다.

몇일전 국회 현안질의 답변에서 정총리는 어려운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것인가 라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금의 농촌은 60~70~80대 고령농민이 대부분으로 어렵고 힘들게 농사 짓고 있으며 꼬부라진 허리로 하우스 밭에서 한박스 1,000원짜리 상추를 따야하는 농민!

코로나로 학교급식중단으로 계약이 취소된 친환경농산물, 참외.딸기,감자 등 판로가 막혀 한숨쉬는 농민!

코로나로 학교 입학식, 졸업식이 없어져서 안개꽃, 거베라 밭을 갈라엎는 화훼농민 눈물! 학교급식 중단으로 찹쌀도 안 팔려 손해를 원망하는 봉하마을 농민들!

이런 농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주어야 합니까?

마땅히 농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농민수당 예산도 조속히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영원한 골칫거리 경전철 적자분 535억(우리시민에게 재난지원금10만원씩 줄 수 있는 아까운 예산), 상수도 사업본부건립190억 등과 비교하면 농업예산은 조족지혈입니다.

농업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투자이며 환경에 대한 투자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건강이 중요시 되고 요즘, 쌀자급률 97%를 만들어낸 농민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도 농민수당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집행하여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