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4 호 26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21일 (목) 07:58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황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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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김해형 재난 지원금 즉시 편성하고 설 명절 전 지급하라.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시의원 황현재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우리시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길어진 코로나 19로 인해 언텍트 사업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

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따라 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우리시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조금은 빗겨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충격파를 1년 가까이 맞으며, 폐업직전까지 내몰리고

폐업을 한곳도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었던 연말특수도 사라지면서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코로나 19 확산이 공포가 아니라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더 공포로 다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아픔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아도 지금의 현실은‘밑 빠진 독에 물 붓기’수준입니다.

한 달 월세 지급 정도의 수준으로 이들의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또한 선별적지급과 차등지급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다른 업종과

여기에 종사하는 일부시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시에서 하루빨리 결단하고 지혜를 모아 ‘김해형재난지원금’ 지원책을 마련해 전 시민들에게 ‘김해형보편적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이 나서 아플 때 돈이 없어 못 고치는 것보다 빚을 내어서라도 병부터 고치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큰 효과를 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보편적 지급이 경제를 활성화 하고 다시 자영업자들의 매출마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과제이겠습니다만,   

지난 연말 의회에서 삭감 처리한 2021년 당초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재난지원금예비비 등을 ‘김해형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전 시민들에게 보편적 지원방법으로 설 명절 전에 지급하여 소비가 촉진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넘쳐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 빨리 복귀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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