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4 호 2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21일 (목) 07:59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김진규

비주얼 홍보

  •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진정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예산 편성 관점 재고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 김해시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약 2조 원의 예산이 진정으로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편성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반도가 북극한파로 인해 겨울왕국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오며 자가용 배터리가 방전 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시동을 걸었는데 다행히 자가용은 괜찮았습니다. 자가용에 난방이 가동되기 5분 정도까지 정말 춥다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추위를 견디며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 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교통체증을 덜어주기 위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데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게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들었고, 김해시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고 다니시면 되는데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더위에, 추위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회도로를 건설하는게 우선인지, 1개당 2백5십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버스 승강장에 온돌벤치라도 설치하는게 우선인지를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김해시의회는 2021년 당초예산 시장 제출액 1조 9천억 중 9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나하나 삭감이유를 들자면 설명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본회의 상정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축제성, 행사성, 비효율성 예산들을 꼼꼼히 찾아내 코로나 19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예산을 돌려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이러한 의도를 집행부에서는 공감하고 있는지, 삭감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김해시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데 예산편성을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30 청년들의 금융고충과 일자리 부재, 4050 중년들의 경제적 위기 실태,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 대출액을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저의 5분 발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이후에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라 멈출 수 없다든지, SOC 사업을 연기하면 국비를 반납해야라든지, 정류장에 온돌벤치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화훼농가에서는 정성 들여 키운 꽃들을 불태우고 있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감염병 재난은 서민들을 이렇게 낭떠러지로 내몰았습니다. 향후 백신 접종으로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의 생계난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김해시에서는 행사와 축제에 10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지방채 12억원을 내면서까지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해시의 정책과 예산이 거꾸로 흐르지 않고 제대로 흐르도록 서민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 농민들이 처한 생존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