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년간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를 구성하여 ‘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김해시 사회복지 정책 개발 연구’를 위해 1년간 동고동락해 주신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소속 김형수의원님, 조종현의원님, 황현재의원님, 정준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회의 주제 선정부터 최종 요역 보고회까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소리를 아낌없이 담아내신 여미진, 배명선, 김진경, 김국보, 김태현 자문위원님들과 김수기 연구원님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김해시는 ‘2020년 3월 말 기준, 보육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은 약 131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총 1,317명입니다.

김해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종사자 상해보험료 및 힐링교육 지원, 종사자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종사자의 날 행사’ 사업비 등 ‘총 예산 39,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총 45일간 김해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98개소, 종사자 503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복리후생, 직무만족, 근로조건 및 보수지급 실태, 종사자 처우 및 처우개선 인식 등]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입 1호봉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인건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96.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평균 준수율은 94.0%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 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특히 아동 및 폭력 피해 관련 시설의 경우 평균보다 적은 수당 지급, 호봉제 비적용 등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초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26.5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종사자의 57.0%가 이직을 경험했으며, 현 직장에서 이직 의사를 갖고 있는 종사자 45.2%의 이직의향 요인은 임금 수준의 적정성 문제, 개인적 휴식 및 재충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직 경험자의 이직 결정 요인과 현재 이직 의향 요인이 유사한 양상으로 띠고 있어 보수처우 및 복리후생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및 직장 내 폭력의 경우 정신적 폭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한 예방 및 대응조치 교육, 심리상담 등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보수처우 개선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수당 체계 및 급여 기준 마련, 단일임금 체계 구축)등 입니다.

둘째,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사회 복지 종사자 권익옹호, 위기 대응 및 심리지원프로그램, 대체인력 지원, 복리 후생제도 추진) 등 입니다.

허성곤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연구회 용역 결과를 초석으로 삼아 향후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의회, 김해시 행정,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양하고 발전된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김해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1,300여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행복지수가 반올림 되는 행복도시 김해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