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5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2월 04일 (목) 08:18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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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김해형 민․관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

(가칭 또는 시민센터) 건립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추구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계시는 56만 김해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이 지역구인 김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필두로 2020.6.11. 김해시 사회적 공동체지원센터에서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주관으로 공익활동 및 지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김해 시민사회는 2020.11.23. 김해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김해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시민제안서를 준비하는 등 자발적으로 센터건립 추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2020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별법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포괄하는 지원제도를 함의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대 초선의원시절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열악함과 정보부재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 시민사회단체의 어려움에 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공간적 기능뿐 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참여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목적 다기능의 통합형 센터의 기능 중시로 센터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부족이나 역량부족으로 사회문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대신 문제해결의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의 열정만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의 예산투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이나 서비스 제공을 시민사회 단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품 사용의 폐해는 대기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심각해져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운동으로 확산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로 유대와 신뢰를 생산하는 활동입니다. 시민참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의 정당성 제고 역할, 사회 자본의 축적으로 경제 발전과 웰빙에 기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를 부흥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김해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어 시민의 행복지수와 비용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까 걱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센터의 법률적 근거는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혁신 공약으로 설치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현재는 센터가 임시건물에 있지만 2021.1월에 본 건물에 센터를 이전 개소합니다.



공공문제의 복잡성이 더욱 심화되고 사람과 이해 관계자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포용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들을 행정과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을 연계하고 거버넌스를 형성, 조직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탁이나 공모 사업을 진행할시 김해시의 지역민이 사업을 하기 보다는 타 지역의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김해시민인 시민사회 활동가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역에 대한 애정과 배려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김해시민공동체의 사회‧문화 의식 확산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19는 다양한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식과 행동양식의 변화는 사회 구조적 변화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논의만 하고 이론만 주장할 때는 지났습니다.

개별 시민사회조직을 뛰어넘어 다른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한 열린 마음과 문제해결력으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물론, 현재 시민사회단체나 활동가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역량부족이 큰 문제점이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로 얼마든지 극복되리라 봅니다. 김해시민이(활동가) 김해시민과 참여와 소통하며. 민‧관이 상호 보완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한다면, 우리 김해시의 문제점을 지속가능한 연대와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차곡차곡 한발자국씩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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