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확한 목표가 없어 과거에 활용했던 지역개발방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신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사업이 길 하나를 두고 동시에 벌어지기도 한다. 가령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신도시와 구도시와 연계하여야 함에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도시정책을 구상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은 도시 내 균형발전과 주민 중심이라는 목적 및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5년 안에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기간을 늘려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성과가 주민과 지역사회에 남는다.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분히 추진한 선진국의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추진기간이 짧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소유한 토지여서 단순히 주차장을 만들고 굳이 정비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예산을 배정하고 도로를 과도하게 디자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재생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개발 사업이고 그 성과는 건설사와 자본가에게 돌아갈 뿐이다. 기존의 개발 사업을 답습하니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사업지구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계획해야 하며 관련 사업에 참여할 뿐 아니라 토지를 공유하고 공동 자산화 하여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기간을 늘여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이는 지방정부간 경쟁을 부추겨 행정은 실질적인 사업추진보다 공모를 위한 제안서 작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꼭 필요하거나 역량을 갖춘 지역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공모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인구, 상권, 지가 등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지역의 5년간의 사업계획을 도시 전체와 대상 지역과의 관계,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용역기관이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조급한 예산지원 방식은 주민조직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렇게 급조된 주민조직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재생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발굴, 육성, 조직하고 주민들이 작은 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게 해야 한다. 이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주민조직에 대해 지구별 공모가 아니라 개별사업의 공모를 통해 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본연의 재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함께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간직한 공간, 주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축적된 공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은 과도한 상업적 활용을 막아야 한다. 부족한 서민들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뒷받침할 법률과 제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은 도시재생과 같은 주민주도의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은 이러한 센터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여기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방식과 절차를 행정 편의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민간조직과 행정 간에, 지원센터의 활동가와 담당 공무원 간에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 민간위탁을 하던 센터를 행정 내에 두는 직영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낭비와 불필요한 환경문제를 막아야 한다. 재생은 기존의 것에 새로운 구조를 보충하거나 기능을 넣어서 활성화하는 것인데 지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 유형별로 제시된 지원 사업비는 대상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의 상한선이 아니라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까지 계획하여 맞추어야 하는 최대 허용선으로 변질했다. 그래서 조금만 손을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버리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과 시설을 계획하여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낭비와 폐기물 양산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진정한 재생을 위해, 낙후지역의 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별로 사회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러한 전환에서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나름의 전략을 통해 스스로 발전을 도모하고 이러한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과 국가 사이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늦지 않았다. 정책당국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