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안전’위한

DB 구축·사회적 안전망 만들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2·3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얼마나 되는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한 건’더 뛰는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DB 구축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제안합니다.

배달종사자들이‘한 건’을 더 뛰기 위해 칼치기·난폭운전 등을 하는 것은 교통질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시 차원의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와 중부경찰서·서부경찰서에 배달종사자 안전 및 배달대행업체 관련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미제출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김해시와 서부경찰서의 부실한 자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종사자들의 위험 문제에 대비한 정책 제언을 어렵게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배달앱이 활성화되어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 배달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음식서비스 분야 온라인쇼핑 거래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6239억, 2020년 1월 1조639억, 2020년 11월 1조6393억으로 22개월 사이 약 3배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2020년 과태료·범칙금 현황 자료는 보유하고 있음에도 김해시와 서부경찰서는 2020년 전체 교통사고와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집계 자료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현황 집계 자료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산경찰청은 이미 2020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외에도 단속건수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부터 배달 오토바이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반 차량보다 이륜차가 중상 확률이 높다”는 분석의견까지 냈습니다.

특히 배달종사자들은 사실상‘종사자’이지만 법적으로는‘개인사업자’로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보험료를 자부담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리실태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배달대행업체를‘24개 정도’로 대충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가‘자유업종’으로 인·허가 및 등록업종이 아니란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더 관련 안전교육 실시도 서부경찰서에서 최근 3년간 14회 실시했으나 모두‘당부’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배달종사자들은 젊은 청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시민들의 단순 경제행위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배달종사자 로드맵’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배달종사자 로드맵’마련을 위해 김해시는 경찰서와 함께 예산을 마련하여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위험에 놓인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및 관련 법령인 상위법 개정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례안 발의 및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