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관련

 1. 김해신공항의 현재까지 추진 사황은?

  ○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소음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장애물 제한표면 이상의 산악 제거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되어, 사실상 신공항 건설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 우리시의 향후 계획은?

  ○ 향후,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검증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금년 상반기 고시할 예정이므로,

  ○ 김해 신공항 관련 정책 방향이 신공항 백지화로 결정시 현 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 기존 V자 안대로 추진된다면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안전과 소음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관련

1.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 2018년 6월 22일 최초 사업구역 지정 후 현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임

  ◯ 현재 공정률은 70%임

 2. 향후 계획은?

  ◯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향후 계획은 올해 10월까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한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할 예정임

우리시 인사시스템 관련

1. 우리시 전체 공무원 수는?

  - 2021.1.19. 기준으로 일반직 1,946명임.

2. 공무직수는?

  - 2021.1.19. 기준으로 공무직 669명임.

3. 직급별 수는?

  - 직급별 수로는 정무직 1명, 2급 1명, 4급 17명, 5급 88명, 6급 461명,

    7급 594명, 8급 382명, 9급 366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1명,

    지도직 23명으로 총 1,946명임.

4. 근속승진 적용되는 직급과 그 연한은?

5. 7급에서 6급승진은 평균 몇년 걸리는가? 최소/최고연수?

6. 6급에서 5급승진은 평균 몇년 걸리는가?, 최소/최고연수?,

승진못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

    - 표본기간 : 2010년 ~ 2019년까지

    - 조사내용 : 일반직 중 임용 후 퇴직까지 5급 승진자 비율

      ⇒ 6급 명예퇴직 제외

    - 승진비율 : 승진145명/퇴직241명(60.1%)

우리시 6급 연차별 현황은?

7. 현재 우리시 5급중 6급에서 5급승진시 소요된 기간과 승진후 경과기간은? ]

8. 현재 우리시 4급중 5급에서 4급승진시 소요된 기간과 승진후 경과기간은?

9. 우리시 인사 시스템은?

 ○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기준일 : 4.30일, 10.31일(년 2회)

※ 우리 시 경우 근무평정을 전자시스템 작성 후 평정(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

○ 정기인사

    - 시  기 :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1개월 내외

○ 전보인사

    - 기 준 : 현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함

    - 2년 6월이상 장기근무자 전보희망제 실시(20년 하반기부터)

10. 인사위원회명단 최근 5년간, 인사위원회 자료와 회의자료. 최근 5년 제출

 ○ 인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으로

     비공개 자료임.

 ○ 위원회 구성 기준 : 위원장 포함 16~20인으로 구성(우리시 16명)

11. 근무성적평정표 최근 5년간 제출

 ○ 개인 근무성적평정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제6호에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자료임.

12. 각 지자체별 인사시스템은 다 상이 한가?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통합지침의 동일 한 법적근거를 적용하고 있음.

13. 5급이상 승진시험이 있는 지자체는 있는가?

 ○ 전국 지자체에서는 일반승진시험이 아닌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로 승진임용

     하고 있음

14. 5급 승진시 근속승진 있는 지자체는 있는가?

 ○ 근속승진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근속 승진 대상은 일반직 7․8․9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5급의 경우는

     근속승진대상이 아님.

15. 허성곤 시정(2016년 첫 취임 이후 현재까지) 한 부서 2년 초과 장기재직자 명단

 ○ 현재 한 부서 2년 초과 근무자 : 총 208명

   ⇒ 세부현황은 [참고1]한 부서 2년 초과 장기재직자 명단 참조

16. 허성곤 시정(2016년 첫 취임 이후 현재까지) 한 부서에 6개월 미만 전보자 명단

 ○ 현재까지 6개월 미만 전보자 : 총 27명

   ⇒ 세부현황은 [참고2]6개월 미만자 전보자 현황 참조

17. 허성곤 시정(2016년 첫 취임 이후 현재까지) 투자심사 없이 추진 및 진행한 사업 현황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포함)

 ○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20억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우리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 모두, 투자심사를 거치고 추진하고 있음

18. 허성곤 시정(2016년 첫 취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환 관련 법적/행정적 근거 및 관련 공문과 공고 등 첨부할 것(* 중앙정부,

    경남도와 수발신한 문서 있을 시 첨부)

 [김해시]

  ○ 전환 현황

   - 2017년 말 358명 전환 (총 840명 중)  

   - 2020년 말 27명(365관제센터 36명 중, 9명 60세 정년초과자)

  ○ 전환 근거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2017.7.20.]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기간제근로자), 노사협의회(용역)를 구성하여 전환 여부

     최종 결정

  ○ 전환 기준

   - 전환대상자 :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 전환예외자 : 휴직대체인력, 실업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일자리,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한시적 특기자

  ○ 전환 방법

   - 현 근로자 전환 원칙 (최소한의 평가로 부적격자 분별)

   - 공정경쟁채용 (전문적이고 청년선호 일자리) 

  [문화재단]

  ○ 법적근거

   -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8.5.3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14(2018.06.01.)호

  ○ 행정적근거

   - (재)김해문화재단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 사무처-6244호(2018.06.29.)

   - (재)김해문화재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보고

    ⇒ 사무처-10903호(2018.10.22.)

   - (재)김해문화재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보고 회신

    ⇒ 문화예술과-12740호(2018.11.05.)

○ (재)김해문화재단 정규직 전환 현황

   - 전환시기: 2019. 1월

   - 전환방식: 직접고용(기간제근로자 ⇒ 공무직 및 업무직)

   - 전환당시 비정규직 인원: 168명

   - 전환 대상인원: 110명

   - 전환인원: 총 110명(일시․간헐적, 보조사업 수반인력, 육아휴직 대체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정규직 전환에서 제외)

[복지재단]

  ○ 법적근거

   -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8.5.3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14(2018.06.01.)호

  ○ 행정적근거

   - (재)김해시복지재단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 사업지원팀-5816호(2018.09.19.)

   - (재)김해시복지재단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검토의견 통보

    ⇒ 시민복지과-42253호(2018.09.28.)

  ○ (재)김해시복지재단 정규직 전환 현황

   - 전환시기: 2019. 1월

   - 전환방식: 직접고용 ※ 기간제근로자 ⇒ 업무직(직종 신설)

   - 전환대상자 현황: 50명

 - 전환인원: 총48명(계약직 1명, 60세 이상 고령자 1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