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이동권 향상을 위하여‘임산부 전용콜택시’ 도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김한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써 임산부 이동권 향상을 위한‘임산부 전용콜택시 도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인구동향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0.9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2019년도 0.92명 보다 더 추락할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심화는 도시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도시의 존폐를 고심해야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편리한 생활환경의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교통약자콜택시 사업을 2009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소지자, 1급‧2급 상이유공자, 임산부 등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8만 5천여 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의 이용실적은 0회로 실적이 전무해 본 의원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구호만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진정 여성을 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부분의 임산부가 병원을 방문할 때는 자가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산부는 자가운전에 불안감을 느끼지만, 읍‧면 지역에의 경우 가까운 동지역의 산부인과까지 접근거리가 최소 9킬로미터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다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자가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저조는 임산부가 어린 아이와 동승하는 경우, 베이비 카시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대전, 안산시 등 임산부 콜택시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매년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지금의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방법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를 현재의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한 임산부의 거부감이나 홍보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임산부만을 분리한 임산부 전용콜택시를 추가 배차하거나 기존사업자의 분리된 별도의 사업자와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2019년 출생아 수가 3,431명, 여기에 한 달 평균 2회 정도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있으나, 사업초기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최소 10대 이상의 임산부 전용콜택시를 증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는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고,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여  우리시만의 임산부에 대한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산부 전용콜택시 서비스 하나로 출산율이나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감동으로 돌아가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평소 인구정책과 더불어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우리며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소관부서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임산부 전용콜택시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