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실업률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허성곤 김해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시가‘실업률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강(强)소(小)기업을 통한 해법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년 연속 받은 지자체가 왜 통계청으로부터 실업률 전국 1위라는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2016~2020년 경남도내 주요시군 실업률 현황>

같은 기간 실업률은 어땠을까요? 김해시 실업률은 2016년 2.8%, 2017년 4.1%, 2018년 3.6%, 2019년 2.6%에서 2020년 6.2%로 급격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실업률이 3.9%임을 감안하면 김해지역 실업률 6.2%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또 어떻습니까? 2016년 61.2%, 2017년 59.9%, 2018년 60.6%, 2019년 59.4%에서 2020년 57.7%로 하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와 비교해보니 2016년 기준 거제시 다음으로 높았던 고용률이 2020년 기준 진주․양산시 다음으로 낮아졌습니다.

김해시 집행부는‘직접일자리 창출 전략’등 4가지 추진전략과 16가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업률 극복과 고용률을 향상시킨다고 하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 △기업체/소상공인업체 구인실태조사 실시 △긴급지원사업 단기간 집중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 세부계획 중 대부분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확대방안이며, 위 정책들만으론 단기간 실업률과 고용률을 안정시켜줄 수 있겠지만 실업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소기업을 통한 해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없을 것 △고용 유지율이 높을 것 △산업 재해율이 낮을 것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일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기업이 아닐 것 △10인 이상 기업일 것 △기타 서비스업이 아닐 것 등 입니다.

강소기업은 취업시장의 현실화도 있지만 김해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등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현실적인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자’는 뜻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독일처럼 경쟁력이 있는 제품·특허를 가진 강소업체를 육성하여 스스로 경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제 대의기관 김해시의회가 앞장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