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공동주택 관리 철저한 감사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내ㆍ외부감사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소재 공동주택 304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은 199개 단지이고 이를 전체 조사하기 위해서는 5년이 소요됩니다.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소재 공동주택 252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인 122개 단지를 조사하려면 2019년까지는 외부전문가 인건비 등의 한계로 연간 12개 단지, 한 아파트당 1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예산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연간 조사단지를 전년 대비 2.5배인 30개 단지로 늘리고 조사주기를 4년으로 대폭 단축시켜 관리비 전반에 대해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조사는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으로 외부 점검반을 구성해 최근 5년간의 주택관리 및 공사ㆍ용역분야, 예산ㆍ회계분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 그 결과 주택관리 및 공사ㆍ용역분야 59건, 예산ㆍ회계분야 181건, 장기수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76건 등 총 467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노원구는 위반사례 467건에 대해 행정지도 127건, 시정명령 258건, 권고 50건, 과태료 32건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ㆍ효율화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까지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김해시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실적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년에 25개 단지씩 2년간 총 50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사례 주요내용은 입찰절차 및 수의계약 위반 등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혼동하여 용도에 맞지 않은 지출 및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등 회계처리기준 준수 미흡으로 지난 2년간 총 40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반사례 40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지도 280건, 시정명령 110건, 권고 3건, 과태료는 12건에 불과합니다.

이 중 가장 경미한 행정지도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행정처분이 관리주체들에게 부실을 부추긴다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한 아파트 내 승강기 교체를 위한 경쟁입찰에 따른 업체별 적격심사 시 평점 100점 만점에 A업체와 B업체를 비교했을 때 주는 점수가 0.2점, 100점 만점에 한 명은 100점이면 한 명은 99.8점입니다.

그러니까 0.2점이면 거의 똑같은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은 4500만 원이 더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4500만 원이 더 높은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지요?

주민의 관리비를 100원이라도 절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업체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0.2점 차이는 똑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4500만 원이 더 높은 업체를 선택한 그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흑과 백을 가려 관련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 및 필요 시 수사의뢰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김해시민의 70%가 거주하는 공간이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유도하여 입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좌측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오티스가 5억 1000만 원이고 티센크루프가 4억 6500입니다.

분명히 티센크루프가 4500만 원이 낮은 입찰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동대표들은 오티스에 98점이라는 점수를 다 주고 밑에 읽어보시면 총 업무실적은 21개 단지로 세부배정표상 10개 이상은 무조건 30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나름대로 평점을 4점을 줬습니다.

업무평점에서 보시면 감사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전부 10점을 줘야 하는데 4점을 줘서 보시면 총점이 97~98점입니다.

그런데도 더 높은 오티스를 선택한 건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