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4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5월 11일 (화) 08:55

김해시의원 허윤옥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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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윤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기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된 구도심의 재생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한 국가차원의 혁신사업입니다. 아울러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주민주도의 지역 맞춤형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6년 원도심재생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무계동, 2018년 삼방동, 2019년 진영읍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하위 단위사업 26개와 그 세부사업이 85개에 달할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평균 5년에서 6년이 소요되며, 총 예산은 1천 5십 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 총 예산 : 1,055억원

  - 사업별 : 원도심 205억원, 무계동 280억원, 삼방동 300억원, 진영읍 270억원

  - 재원별 : 국비 571억원, 도비 123억원, 시비 341억원, 기금 20억원

뉴딜사업 중에도 내외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일반근린형 내외동 공동체 ‘꽃길만 걷자’사업도 세 번의 고배를 마시고, 네 번째 도전을 위해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중물 사업으로‘내외땅심 살리기’,‘함께 배우는 문화마을’등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으며, 그 세부사업 중 하나로‘마을정원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에 대한 불만족 민원이 있어 관련내용을 확인한 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정원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내외문화의집 옥상정원 정비 및 조경’에 1천만원, ‘정원사 양성과정’에 1천만원으로, 총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규모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해당 과정에는 수강생 총 16명,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으로 구성, 1회 강의시 5시간, 총 9회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질이 너무 낮습니다.

두 번째, 예산에 편성된 보조강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당초 과정수료 후,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는데, 수료증만 발급하였으며, 설령 자격증이 발급되더라도 민간자격증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과정은 현재 총 9회 중 7회만 진행되고 중단된 상황입니다.

강사 인력은 6명으로, 2급이 5명, 3급이 1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등급기준이 모호하고, 거주지역도 타지역이 대부분이었으며, 강사료 지급기준도 최대금액을 초과하여 산정하였으나 실제 지급금액은 이에 못 미치는 2급 40만원, 3급 30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일 지급기준 2급 강사 최대 47만원, 3급 강사 최대 30만원이지만, 요청한 강사료는 2급, 3급 구분없이 60만원 신청하여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음

만약, 총 9회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요청액은 540만원이 되고, 실제 지급액은 360만원으로, 차액 18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강사 수당으로 일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조강사를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대표가 대신하였다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의문이 들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일반시민들도 이만큼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쉽게 납득을 하실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운영하여 혹자는‘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 85개에 대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면밀한 점검 및 조사를 촉구하며, 해당 사업이 주민상향식 사업인 만큼 남아있는 세부사업들은 주민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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