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김해시도 준비해야 한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 한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정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김해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 공동 의제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고자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가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좀 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김해시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였고 모든 지자체가 동참한 것은 세계 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 2050년까지는 3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협동조합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고, 클린에너지 확산형 거점도시 김해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경로당과 임대주택에 대한 태양광 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등의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2020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보면 국가전체 배출량 중 건물부문이 차지하는 배출량은 21.6%로 산업부문의 배출량(56.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김해시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한 번 점검해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대응하여 김해시 차원의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5년 마다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 우리 김해시의 현황을 고려한 김해시만의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효율적인 정책이 가능합니다.

둘째, 민간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 적용 및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 해야 합니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의 주도로 하는 것에는 규모와 속도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 적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민간주도형 탄소중립 추진 모델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제 모든 인류는 한 배를 탔고,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김해시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두 가지 제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