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9 호 31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7월 01일 (목) 08:20

엄정 의원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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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1. 우리 시 직급별, 직렬별 등 공무원 총수 및 공무직수?(구체적)

 ○ 2021.6.18. 기준으로 일반직 1,961명, 공무직 669명(사무원 277명,

    노무원 271명, 지도단속원 81명, 도로수도보수원 40명)으로 총 2,630명이며,

 ○ 일반직 직급별 수로는 정무직 1명, 2급 1명, 4급 16명, 5급 86명, 6급

    455명, 7급 598명, 8급 378명, 9급 387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3명,

    지도직 24명으로 총 1,961명임

 ○ 일반직 직렬별 현황 (2021.6.18. 기준)





2. 2021년 6월 30일부 퇴직자는?(구체적)

 ○ 6.30.일자 기준 일반직 퇴직자는 총 22명으로 명예퇴직 10명, 정년퇴직

    12명이며, 공무직 퇴직자는 정년퇴직으로 9명임

 ○ 2021년 상반기 퇴직자 명단

  < 일반직 >



< 공무직 >



3. 만기정년퇴직자수는?

 ○ 정년퇴직자 수는 총 12명으로 직급별 현황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8명임



4. 조기퇴직자는 몇 명이고 그 사유는 무엇인가?

 ○ 조기퇴직자는 명예퇴직자로서 총 10명으로 직급별 현황은 4급 4명, 5급 2명, 6급 이하 4명으로서, 본인 신청사유를 보면 개인일신상 사유로 5명,

    건강문제 3명, 타직업전환 1명, 육아문제 1명임



5. 출자출연기관장 및 사무국장 등 우리 시가 임명하는 임명직 직원 총수 및 임기는?

 ○ 임명직 직원 총 수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1명,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1명,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1명,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1명으로서  모두 4명이며, 임기는 개발공사 사장은 3년이며 그 외 기관장은 모두  2년임



​6. 우리 시가 임명하는 우리 시 전기관의 우리 시 퇴직 공무원 출신은?

   (기관명 직급 임명일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되지 않는 범위내 최대한 구체적으로)

 ○ 현재 퇴직공무원 현황은 2020. 12. 30.에 임명한 도시개발공사 사장, 2020. 07. 13.에 임명한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2020. 08. 14.에    임명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등 총 3명임



7.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인사원칙은 무엇인가?

 ○ 인사원칙의 기본방향으로 일․성과 중심의 인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현코자 함에 있음



경전철 관련

 1. 경전철 최근 5년간 승객 수 및 재정분담액, 우리 시 재정분담비율은?

 ○ 경전철 승객수 현황



○ 재정지원금 현황





2. 가칭 경전철 삼계역 진행현황은?



 ○ 역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수행기관 : 한국종합기술

   - 용역기간 : ’17. 11월 ~ ’18. 8월

   - 주요내용 : 교통수요 추정, 역사입지 검토 등

 ○ 삼계역 신설 시스템분야 안전성 검증 용역 (시행 중)

  - 용역기관 : 현대로템

  - 용역기간 : ’20. 11월 ~ ’21. 6월 말

  - 주요내용 : 신호시스템의 호환성 및 안전성 여부 검토, 기본설계



3. 위 경전철역 신설에 대한 그간 용역 횟수 및 비용은?



 ○ 경전철 역신설 관련 검토용역은 2017년과 2020년 2회 실시하였고

    용역비는 총 919백만원임



4. 그 용역의 진행 및 발표 시기는 언제인가?



 ○ 삼계역 신설 시스템분야 안전성 검증 용역

  - ‘20. 11월 : 용역 착수

  - ‘21.  5월 : 용역 중간보고

              * 역사입지, 열차운행계획, 신호시스템  검토

  - ‘21.  6월 : 용역 완료보고

 

5. 부산김해경량전철은 국가시범사업 1호인가?



 ○ 1992년 경량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국무회의)

 ○ 1995년 재정경제부의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

 ○ 2002년 실시협약 체결

 

6. 국비 지원은 있었는가?  없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노력은 하였는가?



○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실시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7,742억원(2000년 불변가)의 18.87%인 1,461.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음.

 

7. 지금이라도 그간의 비용에 대하여 소급하여 국비청구를 할 생각은 있는가?

 ○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상 지원근거가 필요함

 ○ 현재 도시철도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발의(‘20.11.2.)) 심사 중으로

    향후 법 개정 시 국비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8. 신설 역사건립비용은 전액국비로 건립 할 예정인가?



 ○ 경전철 신설은 지자체 사업으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투자사업 또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예정임



9. 매년 발생하는 MCC 예상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지급 하는가?



 ○ 김해시와 부산시가 분담하여 지급하며, 사업 잔여기간(21년~41년,

    21년) 동안 비용보전금은 연평균 약 600억원으로 예상됨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 현재진행현황은?

  ○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6월 22일 사업구역 지정과 2019년 1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75%임



 2. 1-2. 1-3계획은?

  ○ 안동 1-2, 1-3 단계에 대하여 우리시에 제안된 계획은 없음

     현재 사업시행자가 계획 수립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1-1 동편도로(1-2구간)의 건립계획은?

  ○ 1-1 동편도로(1-2구간)의 확장 공사일정, 공사 추진방법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음



 4. 4/8일자 사업자의 공문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문서를 발송했는가? 답변은 받았는가? 그 내용은?

  ○ 2021년 5월 13일 사업시행자에게 동측 도로개설 추진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아직 공식문서를 받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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