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여러분,

송유인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이 지역구인 김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해시 산업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김해시 뿌리산업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수립과 맞춤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해시는 관내 제조업체의 추이 및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활발한 경영 활동 증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결과

조사업체의 입지구분을 살펴보면, 현재 `개별입지`가 전체 74.9%인 5,680개이며, `산업·농공단지`가 25.1%인 1,903개입니다. 이는 김해시 내에 위치한 사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며, 분양가 및 유지비가 높은 산업·농공단지의 입주 보다는 개별입지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형태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법인` 38.5%, `개인` 61.5%,  2018년에는 `법인` 40.8%, `개인`59.2%, 2019년에는 `법인` 40.5%, `개인` 59.5%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개인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금속 가공제품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이 전체 27.9%인 2,115개로 가장 높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21.2%인 1,604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이 10.6%인 801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이 7.2%인 547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체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자수 1인~5인 기업체는 전체 54.8%인 4,154개, 6인~10인 기업체는 20.7%인 1,573개, 11인~50인 기업체는 21.8%인 1,653개, 50인 초과 기업체는 2.7%인 203개로 기업체 전체의 75.5%가 근로자 수 10인 이내의 영세 중소 기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기계·금속·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간략하게 계상해도 56.3%이며, 근로자수는 10인 이하인 기업체수가 75.5%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김해시의 기업체는 영세기업이 많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도 단위 과도한 경쟁의 공모사업 위주의 정부정책에 편승해서, 집행부는 언제나 분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김해시 현실과 실정에 맞는 사업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회 변화의 과도기적 현상 속에서 김해시에 맞는 정책과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상황의  간극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들도 수도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방과의 괴리가 있으며, 지방과의 연계가 맞춤형 정책으로 가기에도 한계가 들어난다는 사실을 이번 6월 행정사무 감사 때 여실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자면, 김해시는 10인 이하 영세 기업체수가 75.5%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전략적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영세 기업들은 김해시 청년 및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김해시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영세기업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불균형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DB구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언을 하자면

우선, 30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무분별하게 난립된 중소기업을 산단을 조성해 입주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최소30년)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복지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 사업비를 편성하고, 영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금을 통한 영세 기업들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화합과 소통을 통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기업이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경제라는 두 가지의 꼭지를 같이 갈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소비세로 재원을 충당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현실에 부합하고, 적제적소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략적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세워, 기회가 있는 김해, 살기 좋은 매력적인 김해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