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윤옥 의원 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선거를‘민주주의의 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내년에 있을 민주주의 가장 큰 축제인‘대통령선거(2022. 3. 9.)’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선거(2022. 6. 1.)’를 각각 2백여 일과 300여 일 남기고 있어, 선거의 축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가 아름다운 축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제7조와「공직선거법」제9조에서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행정 권력을 개입시켜 상대 후보를 흠집 내고, 거짓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시키는 한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승진과 자리에 눈이 멀어 선거에 개입하여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승리는 곧 승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여,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닌 현 시장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충성도에 따라 인사를 하는 엽관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공무원이 현직 시장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요, 공무원의 아내까지도 밀착 수행하는 일은 관행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선거당일 투표 후, 푸른색 옷을 입고 넘버원 손가락을 치켜들며 투표를 적극 권장하는 촌극을 벌이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읍면동장들의 불공정은 극에 달하여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또한, 모 읍면동장은 자생단체와 본인의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당이 승리하였고,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한 노력의 산실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읍면동장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이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읍면동장은 일선 행정에서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우리 시는 승진인사와 읍면동장 교체인사가 대폭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현 시장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인사였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도․시의원에 대한 과잉 우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 부임해온 모 동장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시의원의 경조사에 해당 의원이 가입도 하지 않은 자생단체의 단톡방에 경조사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 의원을 모른 분이 동장으로부터 그런 경조사 문자를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일로 오히려 그 의원이 받게 될 엄청난 오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제발 정중동하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공무원 모두가 선거운동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였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장으로 발령 난 어느 공무원의 이야기가 귓전에 맴돕니다. 선거기간에 동장으로 발령 나기 정말 싫었다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