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장유 2동,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최동석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우리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등의 주요도로변 유휴부지 및 완충녹지 활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ㅇ 우리시는 남해고속도로 본선, 제2지선, 제3지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국도14호선, 국도58호선, 국도25호선, 국지도60호선, 69호선, 지방도 1020호선, 1030호선, 1042호선을 합하여 총13개 주요 도로가 시를 관통하고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훌륭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IC만 해도 1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도로의 교각하부 및 향후 지하화 및 기능상실로 인한 폐도, 도로기능의 스마트화에 따라 톨게이트 기능의 변화로 발생되는 공간, 도로 개설이나 정비사업 과정에서 남은 자투리 공간,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미활용 공간 등 유휴토지와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지 외곽도로의 완충녹지 등을 합하면 약50만평 이상의 대규모 토지가 미개발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 정비된 도로로 인해 차량소음과 환경문제, 토지의 단절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환경과 지속적인 산업단지개발 및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공공 주차시설 및 휴식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그러나 현재 기존 도심의 미개발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가격도 상당히 높아 개발실익이 현저히 낮으므로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공공건축, 또는 주차장 설치 등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주요도로 변 완충녹지 및 교각하부 등 유휴부지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다면 투자재원도 절약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활용도도 제고 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라 하겠습니다.

ㅇ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휴부지에 설치하고 있는 대규모 물류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유휴공간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또 토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 시민편의 시설 제공 등 시민친화적인 소규모 개발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도시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ㅇ 집행부에서는 시민요구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2035 도시기본계획에 시민편의시설 필요량 반영

  2. 김해시 완충녹지와 주요 도로변에 대한 전수조사

  3. 도로관리기관과(한국도로공사, 경상남도 등) 협의하여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수립

  4. 편의시설 연차별 설치계획 수립

ㅇ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에 의해 세출에 비해 세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재원을 절약하면서도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ㅇ 시장님과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사람 사는 세상’ 김해시를 꿈꾸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